[유영안 칼럼] 사실상 윤석열 버린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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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사실상 윤석열 버린 대검찰청!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1.07.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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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짖는 법

대검찰청이 윤석열 장모의 모해 위증 혐의를 재수사하라는 ‘재기수사명령권’을 중앙지검에 내렸다. 재기 수사 명령권이란, 피고가 억울해 항고를 했으나 고검이 이를 기각하면 대검찰청에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재항고하는 것이다.

보통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은 대검이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게 관례인데, 뜻밖에 대검이 이를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 이는 수사를 다시 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윤석열의 힘이 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짖는다.’란 말이 생긴지도 모른다.

그 전에 윤석열 장모에게 피해를 당한 정대택 씨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대검에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를 했다. 그동안 검찰의 한 관행으로 봐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뜻밖에 재기수사명령권을 발동한다는 통지서가 온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장모의 불법 의료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3년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되었는데, 이어서 모해위증에 관해 재기수사명령권이 발동되자 윤석열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그것도 자신이 몸담은 대검에서 내린 재기수사명령권이니 할 말도 없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장모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원론적인 말만했다. 보통의 경우 “재수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고 하는 것이 대선 후보의 문법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끝까지 자존심만 내세우고 유체이탈화법만 구사했다. 그가 구속한 박근혜의 주특기가 바로 유체이탈화법인데 말이다.

대검찰청이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권을 발동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던 정대택 씨가 경매에 나온 00스포츠 센터 건물을 매입할 목적으로 장모를 만나 돈을 투자하게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서로 50대50으로 나누어 갖기로 법무사(백씨)에 가서 약정서를 쓴다.

(2) 100억에 산 건물이 152억에 팔려 52억의 차익이 발생한다.

(3) 원래는 약정서대로 장모와 정대택 씨가 26억씩 나누어가져야 하나 돈에 욕심이 난 장모가 “약정서는 정대택 씨의 강요에 의해 썼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4) 장모는 당시 약정서를 쓸 때 입회한 법무사 백씨를 회유하여 돈을 주기로 “강요가 맞다”라고 허위 위증을 하라고 한다.(모해 위증죄)

(5) 그러나 장모가 백씨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백씨가 검찰에 자신이 위증했다며 자수하지만, 검찰은 백 씨를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해 백씨를 감옥에 가게 만든다.

(6) 백씨는 출소 후 자신이 위증했다며 수차례 검찰에 호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억울함에 화병이 났다가 얼마 후 암에 걸려 죽었다.

(7)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정대택 씨가 검찰에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고소한다.

(8) 서울중앙지검과 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되었으나 대검찰청에서 일부를 받아들여 모해 위증만 재기수사명령권을 내린다.

(9) 대검의 명령을 받은 중앙지검이 이를 재수한다.

웃기는 것은 백씨가 스스로 위증했다고 했는데도 검찰은 백씨를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했다는 점이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칼이란 것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인데, 재수사 결과 하나라도 이에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윤석열은 대선이 아니라 바로 법정에 서야 한다.

윤석열이 검찰 총장으로 있을 때는 침묵하던 검사들도 최근엔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찌 보면 윤석열 때문에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고 공수처가 생겼다는 원망이 싹튼 것이다. 윤석열이 법무부가 제시한 개혁에 거칠게 반기만 들지 않았어도 검찰이 이토록 망가지진 않았을 거라는 게 남아 있는 검사들의 생각인 것 같다.

어쨌거나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로선 장모가 눈에 박힌 가시처럼 미울 것이다. 장모는 8월에 370억 통장 잔고 위조 재판을 받는다. 그때도 유죄가 나오면 국민들은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장모는 그 외에도 도이츠머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부동산 투기 100억대 이익 혐의 등 혐의만 열 가지가 넘는다. 거기에다 처는 도이츠머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코바나 협찬(뇌물성 협찬)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 스스로 말한 ‘쥴리’ 논쟁이 일고 있다.

진짜는 윤석열 자신에 대한 혐의다. 윤석열은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종결,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고, 이는 이미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 곧 전말이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은 그 외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윤대진 형(윤우진 전 용산 세무 서정)의 불기소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 가족의 혐의는 많게는 100가지 적게는 20가지로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자가 공정과 상식 운운하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는 모양이다.

코너에 몰린 윤석열은 ‘미국 점령군’으로 색깔론을 펴다가 오히려 역사 공부 좀 하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오늘은 한물 간 안철수를 만나 정권교체 어쩌고 했으나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오갈 데 없는 안철수라도 붙잡고 방어막을 치려하는 윤석열의 태도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슬로건으로 대선에 뛰어든 윤석열이 알고 보니 가장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며 법치를 어겼으니, 이는 전두환이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다.”란 말과 같다.

장모, 처, 본인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국힘당도 윤석열을 포기하고 플랜B를 가동할 것이다. 현재 최재형이 이를 준비중이다.  누구보다 검찰 선배인 홍준표가 윤석열을 가만 두지 않을 테니 윤석열이 국당에  입당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다.

윤석열은 안철수와 몸집을 부풀려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겠지만 그 전에 장모, 처, 본인의 혐의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해 결국 토사구팽되고 말 것이다. 박근혜 마저 버린 조중동이 끝까지 윤석열을 보호하겠는가? 수산업자 사건이 벌어진 것도 수구들의 권력싸움의 일환이다.

검찰을 사유화해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린 윤석열이 대검의 재기수사명령권 발동으로 사실상 발톱이 빠졌다. 윤석열은 이명박근혜마저 구속시킨 촛불 시민을 너무 우습게 보았다. 한 푼도 안 되는 권력을 부리려다 그야말로 패가망신되고 있는 것이다. 다 차치하고 국민들이 ‘쥴리’를 영부인으로 모실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은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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