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외국인 근로자 국내 수용 확대 방안 제안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3D업종 인력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도내 외국인노동자 입국 인원 중 비전문취업 비자 인원은 15만 1116명, 방문취업 비자의 경우 23만 855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4개월간 E-9는 3518명, H-2는 1만 9901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후 급감했다.
이로 인해 농업이나 산업체 생산직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를 이뤘던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 외국인근로자 평균 일당은 8만~9만원에서 현재는 최대 13만원까지 올랐음에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도 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인력 부족 수요는 8420명, 이 중 반 가까이 차지하는 분야는 설치·정비·생산직이다.
한 의원은 “법무부에서 농촌 인력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를 다시 도입했지만 올해 국내 유입은 전국 4406명, 충남은 143명뿐”이라며 “도내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 국내 수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임금 현실화와 지원 방안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3D업종 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장기적 개선방안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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