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칼럼] 내 가슴에도 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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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칼럼] 내 가슴에도 판사가 있다.
  •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승인 2021.05.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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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신이냐

【팩트TV-이기명칼럼】 판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오판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일 것이다. 허나 오판을 인정할 수도 없는 일. XXX 냉가슴이다.

럭비에서 오판은 인정 않는다. 영국의 유명한 럭비심판이 판정했는데 사람들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번복하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 심판이 늙어 죽게 됐다. 마지막 유언.

“그때 오판이었네”

그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JTBC 뉴스룸 영상 캡처)
(이미지 출처 - JTBC 뉴스룸 영상 캡처)

■형장에서 사라진 오판 희생자

재판에서는 유죄와 무죄가 날카롭게 맞선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미결수.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검사와 변호사가 아무리 유·무죄를 다투며 떠들어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피고다.

이윽고 판사가 입을 열고 ‘무죄’를 선언.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는 석방이다. 피고가 늙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일까,

“난 살인범이다”

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다.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5년 대법원에서 8명 사형 확정 후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함. 2007년 서울중앙지법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으로 사형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다.

그에게 사형판결을 내리고 세상을 떠나게 한 판사들(민복기 대법원장, 민문기·안병수·양병호·한환진·주재황·임항준·이일규 판사)은 아직도 살아 있다.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마음 편하실까. 바로 양심의 문제다.

인간의 가슴속에 양심이 없다면 세상은 어찌 될 것인가. 아니 어찌 되었을까. 죽을죄는 아니더라도 많은 잘못을 저지른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재판 받는 사람을 보며 속으로 나는 저들보다 나은 것이 뭔가 하는 자책을 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살아 있다는 이유다.

 

■이재명과 김부선

어제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김부선을 초청, 짜장면을 드시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언론에서 떠들썩했다. 무슨 얘길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몹시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것이다.

집안 여자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남자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다. ‘입부리’와 X부리다. 남자들이 저지르는 말썽 중에 그 두 가지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옳은 말씀이라고 인정한다.

민주당이 박살 난 서울·부산시장 선거도 이유도 거기에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로 촉망받고 자식처럼 여기던 전 충남지사도 역시 그 문제다.

김영환 전 의원은 왜 새삼스럽게 그 문제를 들고나와 시끄럽게 하는가. 이재명에게 낙선의 복수를 하는 것인가. 지금 대선 1위를 달리는 이재명도 그 문제로 머리가 지끈거릴 것이다. 난 시인을 참 존경한다. 김영환 전 의원은 시인이다. 그냥 시인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치과의사로 먹고사는 것도 별걱정 없을 텐데 괜히 정치에 발을 들여서 저 지경이다.

김부선 문제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점쟁이가 아니니 알 도리가 없지만 오래 갈 것 같다.

사람 잘 알아본다고 남들이 평가해 주는 바람에 내가 우쭐한 것은 절대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의 눈은 밝다. 정치인들은 절대로 까불지 말아야 한다. 인기 좀 있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다가 지금 초라한 꼴이 된 정치인이 많다. 여의도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김문수를 봤는데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이제 나아도 먹었으니 정신 좀 차렸으면 좋으련만, 욕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날 보고 아는 척도 안 한다. 나도 모른 척했다. 세상 참 그렇다.

어제 아침, 내 칼럼을 읽은 어느 분이 ‘걱정 많이 되시겠다.’고 위로를 해주신다. 내 글 속에 그런 걱정이 있었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믿는다. 지나온 길을 보면 갈 길도 보인다.

내 가슴속에 자리 잡은 현명한 판사는 절대로 오판하지 않는다. 나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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