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24] 반보수투쟁에 총궐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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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124] 반보수투쟁에 총궐기하자
  •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1.04.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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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구소]

4.7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다.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 패배는 적폐 재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다. 4.7보궐선거 패배는 앞으로 있을 대선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4.7보궐선거의 의미를 폄하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대선에서 어차피 이길 거라고 근거 없이 자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누가 되든 똑같다며 무책임한 모습, 패배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한국 사회 진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 재집권하기 위해 발악하는 보수세력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에서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여긴다. 그래서 실제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적폐세력은 대선을 앞두고 대표적폐주자인 윤석열을 열심히 띄워주고 있다. 이데일리는 4월 2일 <지지율 1위 尹..오늘 사전투표서 정권 심판 메시지 낼까?>라며 윤석열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면 <이재명 25%·윤석열 22%..오차범위 내 접전(YTN, 2021.04.21.)>이라는 식으로 보도한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지율 1위를 했다는 이데일리의 언론 보도를 자세히 보면 윤석열은 지지율 25%,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 24%를 기록했다. 이데일리는 지지율 1%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윤석열이 1위라고 보도한 것이다. 이는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8일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3.1%) 이내라면 선두, 1위 등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며 언론사들을 향해 공정보도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26개 언론사가 윤석열을 1위라고 단정짓는 불공정보도를 했다. 언론들은 윤석열이 이기면 ‘1위’, 이재명 지사가 이기면 ‘접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엔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언론은 나경원, 안철수를 띄워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언론은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빨간 넥타이 매고 국민의힘에 깜짝등장(YTN, 2021.03.23.)>, <吳에 석패 나경원·안철수, 유세 콤비로…“기호 2번 뽑아달라”(연합뉴스, 2021.03.30.)>라는 식으로 보도한다.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당을 뛰어넘어 힘을 하나로 합쳤다는 ‘미담’을 그려내려 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 언론이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부산미디어감시연대에 따르면 부산 지역 언론은 박형준 후보 비리 의혹이 나오자 주로 박형준 후보 측의 해명을 보도했다고 한다. 박형준 후보 딸 입시비리 폭로 기자회견이 열렸을 땐 부산일보와 KBS 부산 등은 아예 다루지 않았고 부산MBC만이 “한편 박형준 후보 딸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홍익대 김승연 전 교수는 해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라고 한마디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또한 보수세력은 자신들의 대선주자를 띄워주면서 여권 유력주자를 깔아뭉개려 들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건 김부선이다. 김부선은 2010년께부터 줄기차게 이재명 지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러던 중 2018년에는 이 논란이 본격화됐고 그 과정에서 김부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김부선이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재명 지사는 병원까지 가서 그 신체 부위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황당한 경험까지 해야 했다. 김부선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은 물론이다. 김부선은 이재명 지사를 고소하기도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서는 말 바꾸기를 하다 끝내 고소를 은근슬쩍 취하해버렸다. 이쯤 되면 김부선이 양치기소년이란 게 명백하지만 언론은 여전히 김부선이 한마디 하면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또한, 보수세력은 여권을 이간질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갈등설을 유포하고 민주당 내 586세력을 부추기는 식이다.

​조선일보는 2월 25일 <‘이재명 次期’ 괜찮을까, 文의 잠 못 이루는 밤>라는 칼럼을 실었다.(次期: 차기) 이 칼럼은 보수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도지사를 어떻게 갈라치기 하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이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퇴임 후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걸 꺼려한다며, 그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정권을 잡은 뒤 친문진영을 수사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친문진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 일정을 늦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언론들은 민주당 경선 연기 가능성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언론에서인가 이재명 지사 측이 “유불리에 따라 사욕으로 경선 일정을 흔드는 순간 내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핵심 참모는 노컷뉴스를 통해 “‘내전(內戰)’이라는 발언은 너무 나간 이야기이고 우리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은 사실이 아니며, 경선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면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민주당 경선 일정을 미루길 바라듯 자꾸 보도하는 건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더욱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길 바라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를 갈라치기 하고 586세대가 이재명 지사에게 앙심을 갖고 맞서기를 은근히 부추기기 위함이다.

​또한,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최근 보수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주된 소재는 백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하려다 실패했는데, 국힘당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이 비난은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었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백신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월 20일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런데 미국은 정의용 장관이 백신 스와프 추진 상황을 공개하자마자 곧바로 이를 거부했다. “지금은 다른 나라에 줄 만큼 백신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한참 협의하고 있었으면서 정부가 협의 사실을 공개하자 곧바로 백신 스와프를 거절했다. 문재인 정부를 골탕 먹인 것이다. 그 탓에 정의용 장관은 하루 만에 “(미국은) 국내 백신 비축분에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입장을 번복해야 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백신 스와프 제안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캐나다, 멕시코 및 쿼드와 백신 수급 협의를 해왔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동참해야 백신을 줄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뒤통수를 치고 백신을 미끼로 쿼드 참여를 강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지만, 미국은 1,50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아 창고에 쌓여 있다. 미국의 백신 생산량은 1년 15억회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인구가 3억 명 정도니, 미국 국민이 3번씩 맞아도 충분한 양이다. 우리 정부가 백신을 공짜로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다. 백신 스와프는 미국이 지금 백신을 주면 하반기에 백신을 갚는 방식이다. 미국은 백신이 남아 도는데도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고 있지 않다. 백신을 무기 삼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이기심에 도의도 저버리고 동맹을 내팽개치는 파렴치한 행위다.

​만약 야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이기심 때문에 동맹을 외면하는 미국을 규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힘당과 적폐언론은 문재인 정부 비난에만 여념이 없다. 국힘당의 목적은 백신 확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공격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조선일보는 작년 말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이르면 내년 3월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조선일보, 2020.12.18.)>이라고 보도하더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빨라야 2~3월 접종 (2020.12.09.)>이라고 보도했다. 똑같이 3월에 접종해도 일본은 무척 빠르게 접종하는 것이고 한국은 너무 늦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보도행태다.

​미국도 3월에 조국 전 장관, 박원순 전 시장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부패했다는 내용의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일본도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는 만행을 저질러놓고 도리어 이에 항의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다.

​사법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편을 들었다. 사법부는 동일한 내용의 재판임에도 지난 1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을, 올 4월에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월 판결과 4월 판결이 다른 건 '주권 면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라는 논리다. 즉, 법원이 어떻게 다른 나라인 일본이 한 일을 재판할 수 있냐는 것이다. 사법부는 올해 1월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보궐 선거 후인 4월에는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한국 법원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며 환영 목소리를 냈다.

​이 판결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사법부가 내린 판결은 엄밀히 말하면 정부와 무관하지만, 국민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데도 위안부 문제에서 자꾸 후퇴한다고 여기게 된다.

​무엇보다도 적폐의 뿌리, 미국이 적폐가 재집권하길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끊임없이 적폐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당장만 해도 박상학은 대북전단을 4월 내에 뿌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박상학이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건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남북관계는 충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정부·여당은 더욱 곤란해질 것이다. 이외에도 또 어떤 미국발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총체적으로 공격당하고 있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정권이 적폐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

​문재인 민주당도 4.7보궐선거 참패에서 교훈을 찾고 쇄신해야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초선의원 5명이 조국 사태 반성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며 “부끄러워 의원 못하겠다”라며 총선에 불출마했던 이철희를 정무수석에 앉혔다.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오히려 더욱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라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2. 다시 보수가 재집권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만약, 보수가 재집권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반미자주와 조국통일 실현에 심각한 장애가 조성된다. 또한 파쇼독재가 회귀해 촛불민심은 극도의 탄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적폐가 판치는 적폐공화국이 펼쳐진다.

​(1) 반미자주와 조국통일 실현에서 심각한 장애가 조성된다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은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최근만 해도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은 이런 일본을 지지해 나섰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수를 없애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으려면 미국과 엇서서 미국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2019년에도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한 바 있다. 과거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 하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로막았다. 최근 미국은 우리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자 미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어가며 이 법을 없애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정책은 물론 국회가 만든 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이런 내정간섭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반미자주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민주당도 친미정권이고 자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건 사실이지만 문재인 민주당은 국힘당과 다르다. 국힘당은 스스로 남북대결 정책을 펴고 미국에 자발적으로 굴종한다. 국힘당이 집권했다면 한일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결정 자체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문재인 정부도 남북합의를 이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남북합의를 맺었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다. 남북 합의 속에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합의함으로써 이 여론이 국민 속에 널리 퍼지게 된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자꾸 대놓고 내정간섭을 하는 것도 민주당 정부가 자꾸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들고 미국이 바라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민주당을 통제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직접 나서게 된다. 미국의 ‘승인’ 발언이 바로 이런 경우였다. 승인 발언 외에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경계했다.

​이렇게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면 문재인 민주당이 꼼짝하지 못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미국으로부터 가로막히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민주당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보수세력은 나서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세력이다. 민주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못한다면, 적폐세력은 나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는 세력이다. 보수세력은 자기들이 집권했을 땐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남북대결을 조장하기 때문에 미국의 존재는 가려진다.

​(2) 파쇼독재 회귀와 촛불민심 탄압을 초래한다

​보수세력이 재집권하면 무엇보다도 자기들을 탄핵한 촛불세력을 말살하려 들 것이다. 이명박 정권도 과거 정권 교체에 성공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이 타오르자 폭력적으로 탄압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근혜는 눈엣가시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민중총궐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탈취하려 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보수세력은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에도 계엄령을 내려 진압하려 했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4월 26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폭발하는 민심을 제압하기 위해 계엄령까지 검토하는 게 보수세력이다. 21세기에 가능한 일인가 의구심이 들지만, 21세기에도 계엄령을 내리려고 하는 게 보수세력이다.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다. 보수세력은 촛불혁명의 무서움을 맛봤기 때문에 일단 재집권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탄압을 해올 것이다.

​(3) 적폐가 부활하고 적폐가 판치는 세상이 된다

보수가 집권하면 적폐세력이 부활하고 판을 치게 된다. 먼저 비리가 횡행하게 될 것이다.

​보수세력은 대대로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왔다.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4명이나 되는데, 이들에게선 모두 어마어마한 비리가 발견되었다.

​전두환은 대통령을 하면서 9,500억 원, 노태우는 4,00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한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합치면 확인된 비자금만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셈이다. 1987년 1년 예산이 15조 원이라고 하니 1년 예산의 1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비자금으로 쌓아둔 것이다. 대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인가.

​이명박은 재판에서 자신이 소유한 기업 ‘다스’에서 27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6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아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업체) 비리는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이 정도다. 박근혜는 재판에서 총 156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결받았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뇌물액이 1억 원만 넘어가도 가중처벌을 받아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 보수세력은 정말 엄청난 비리 범죄를 숱하게 저지르고 있다.

​과거 인사들만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부터 장모 최은순과 부인 김건희의 부정부패 문제가 계속 드러났다. 윤석열 장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기를 쳤고 그 결과 부동산으로 90억 원의 시세차익을 벌었다는 의혹이 있다. 문서위조로 90억 원을 벌었으니 봉이 김선달도 감탄할 수준이다. 나경원은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그리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사유화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 14번이나 고발당했다. 특히,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발견된 비리 혐의는 15건이나 된다고 한다.

​보수세력이 득세하면 부동산 투기도 판칠 것이다.

​정부·여당도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지만 국힘당은 민주당을 훨씬 뛰어넘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1대 총선 때 신고한 국회의원의 부동산은 국힘당이 1인당 평균 21억 원, 민주당이 10억 원이라고 한다. 국힘당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국힘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조장한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 벌써 규제가 완화되고 재개발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에 강남,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아파트값이 2~3억 원씩 상승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는 국힘당의 주 종목이다. 주호영 국힘당 대표 권한대행은 부동산 차익으로 23억 원을 챙겼고 국힘당 소속이던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으로 73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박덕흠 의원은 가족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박덕흠은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들로부터 회사에 수천억 원어치의 공사 수주를 받았다.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가 벌어질 것이다.

​또한,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전염병이 돌아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국힘당이 집권하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지 보여주는 사례는 일본과 미국이다. 미국은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걸린 나라이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이다. 미국인 중 10%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렸고 인구 1만 명당 17명이 사망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518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9만 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비율이다. 실제 확진자 수는 12만 명, 사망자는 1천 8백 명 정도다. 국힘당이 미국과 같은 방역정책을 했으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되었을지 모른다.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온갖 비리가 판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헬조선이 펼쳐지지 않을까.

3. 반보수투쟁을 하는 데서 나서는 논쟁점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대한민국과 진보운동이 곤란을 겪으리란 건 명확하다. 그럼에도 반보수투쟁을 하려는 걸 가로막는 여러 경향이 있어 이를 짚어보려 한다.

​(1) 패배주의

​첫 번째는 패배주의다. 어떤 사람들은 반보수투쟁을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문재인 민주당도 별 볼 일 없고 보수세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민주당에 실망한 것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못 하니 반보수투쟁을 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쓸데없다고 여긴다.

가. 구도를 잘 인식해야 한다

​이런 패배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대결 구도를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 한국 사회 대립 구도는 민주당 대 적폐세력의 싸움이 아니다. 국민 대 미국·일본으로 봐야 정확하다.

​국민 대 미국·일본의 대결은 1945년 8.15 광복 때부터 시작됐다. 우리 국민은 일제가 패망하자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나라를 건국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민의 자주독립 염원을 짓밟고 친일파를 끌어들여 미군정을 실시했다. 그 미군정은 우리 민족을 남과 북으로 분단시켰다. 미국은 4.19혁명 때도 박정희 군사독재 세력을 내세워 혁명을 좌절시켰다. 박정희가 죽었을 땐 전두환을 내세워 5.18학살을 자행했다.

​한국 사회 대립 구도를 국민 대 미국·일본의 대결로 본다면 우리는 미국이 뭘 획책하는지,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본으로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적폐세력을 집권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이 문재인 민주당도 친미세력이지만, 그럼에도 적폐세력을 집권시키려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국힘당이야말로 미국이 직접 손때 묻혀 키워온 세력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언론, 검찰 등 사회 곳곳에 친미친일수구적폐세력을 키워왔다. 미국은 자신들이 키운 그 친미친일수구적폐세력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 운영되는 체제를 공고히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보기에 문재인 정부는 불안하다. 미국이 직접 키운 세력이 아닐뿐더러 자꾸 미국이 허락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눌러놓아야 비로소 통제된다.

​보수세력은 미국이 구태여 눌러놓지 않아도 알아서 미국의 정책을 따른다. 문재인 민주당도 기본은 친미지만 국민의 눈치를 본다. 남북관계에서도 완전히 전쟁 일변도로 나서진 않는다.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에도 아직 참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똑같지 않은 면이 있다. 한국 사회 구도를 민주당 대 보수세력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국민 대 미국·일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주당과 국힘당은 실제로 다르다

​민주당과 국힘당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건 통합진보당 해산이다. 통합진보당은 출범 당시 엄청난 국민의 기대를 모아 15%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정당해산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보수적폐독재에서나 벌어진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민주당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허락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지만, 보수독재 세력만큼 공안탄압을 저지르진 않는다. 더군다나 정당해산이라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를 일으키진 않는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주권을 활발히 실현해나가는 데에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 진다.

​다. 이미 민주화가 완성돼서 정권이 바뀌어도 후퇴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미 민주주의 제도가 안착했기 때문에 누가 집권해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4.7보궐선거 결과도 고작 1년짜리 시장일 뿐이라며 괜찮다고 말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5년 유시민 당시 국회의원이 “10년 집권하면 많이 한 거다. 야당 하면 어떠냐”, “박근혜·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표현이다.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져도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패배주의에 찌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권교체가 되었을 때 어땠던가. ‘야당’ 하면 어떻고 누가 집권해도 나라가 멀쩡하던가? 그렇지 않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적인 토대를 허물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박근혜 정권은 정당해산을 하고 촛불집회에 계엄령까지 검토했다.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며 울부짖었다. 그래서 보수정권의 폭정에 맞서 촛불을 들고 직접 탄핵시킨 것이다. 촛불세력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줄곧 적폐청산을 주장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명박·박근혜의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패배주의적인 경향을 없애야 한다. 문재인 민주당과 국힘당은 엄연히 다르다. 누가 당선되어도 좋은 게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민주개혁 정권이 연이어 들어서게 해야 한다. 선거에 질 것 같은 나머지 이겨도 변하는 것 없다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반보수투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선 안 된다.

​(2) 문재인 민주당을 비판해선 안 된다?

​또 일부에서는 보수를 반대해 투쟁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면 보수세력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

​일단, 문재인 민주당은 완전무결하지 않다.

​박근혜 탄핵촛불 당시 국민이 이미 박근혜 하야,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있음에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끝까지 박근혜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주문했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4.7보궐선거에서 민심을 확인했음에도 정무수석으로 개혁에 미온적인 이철희를 앉혔다. 이런 모습은 문재인 민주당이 촛불민심에 부합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미국과 보수적폐들은 국힘당, 언론, 검찰, 경제계 등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민주당을 압박하고 흔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민주당을 그냥 두면 점점 더 보수·기득권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 만약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말했을 때 이를 즉각 비판하지 않았다면, 초선 5적이 조국 사태 반성문을 냈을 때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보다도 훨씬 보수화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물론이고 국힘당과 협치를 하겠다며 내각제·연정을 시도하려 들 수도 있다. 사실 공수처도 문재인 민주당이 미적지근하게 대하던 걸 국민이 촛불을 들고 압박해서 실현한 것이다. 놔두면 안 된다.

​우리는 문재인 민주당을 비판하고 견인해야 한다. 문재인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 상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변수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상수는 국민이다. 변하지 않는 상수인 국민은 민주당이 흔들리고 변할 때마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민주당을 비판해서 몰락시키자는 게 아니다. 국힘당은 민주당을 몰락시키기 위해 무작정 공격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해서 촛불개혁을 더 잘하고 국민 쪽으로 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3) 보수세력은 어차피 재집권하지 못한다?

​또 한편으로는, 반보수투쟁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보수세력이 재집권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반보수투쟁에 사활을 거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도 있다. 4.7보궐선거는 1년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힘당을 뽑아줄 수도 있지만, 대선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국힘당을 뽑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다. 한마디로, 보수세력이 재집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4.7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했다. 1년 전만 해도 총선에서 180석을 가져간 민주개혁세력이 1년만인 올해 보궐선거에선 참패했다.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사람이 선거 결과가 박빙일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심은 모든 예측을 넘어 압도적으로 문재인 민주당을 심판했다.

​여론조사를 봐도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 한국 갤럽이 4월 16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55%의 국민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월 22일에 발표한 합동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 60%가 정권교체를 지지했다.

​4.7보궐선거 이후에도 ‘심판’당한 문재인 민주당은 별달리 혁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변한 게 없는데 4.7보궐선거 때 민주당을 심판했던 민심이 대선 때는 민주당을 예쁘게 봐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민심은 떠나고 있고 실제로 4.7보궐선거에서도 심판을 당했다. 앞선 몇 번의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대선에도 승리할 거라고 믿는 건 미신에 가깝다. 자만이고 오만이다.

​또, 대선까지 향후 1년간 문재인 민주당에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단 미국이 적폐 재집권을 바라며 한국에서 어떤 실력행사를 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 모른다.

​문재인 민주당 내에서도 온갖 사건·사고가 터져 나올 수 있다. 거의 모든 권력은 임기를 마칠 때가 되면 권력누수 현상, 레임덕이 온다. 레임덕이 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권 임기가 끝나니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제 살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어떤 이들은 정권이 끝나는 마당에 한탕 해서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쁠 수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정권교체가 될 거라 믿고 보수세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을 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임기 말 정권에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긴 어렵고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4. 결론

​앞으로 1년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16년 탄핵촛불 이후 우리는 새로운 높이의 국민주권시대를 겪으며 평화번영의 미래를 맛보았고, 민심의 위대함을 경험해보았다. 지난 4년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재집권에 도움을 주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이들은 어차피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며 외면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 기준이 ‘국민’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촛불민심은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막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민심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보수세력의 재집권 야망을 분쇄해야 촛불혁명을 진척시킬 수 있고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 큰 관점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반보수투쟁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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