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23]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살펴보는 몇 가지 중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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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123]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살펴보는 몇 가지 중요 문제
  •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1.04.22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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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구소]

1. 국민주권투표

​국민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주권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투표를 했다.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했고 그 표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투표는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을 보자. 1987년 선거는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끝내고 직선제를 쟁취해 치러진 선거였다. 이 선거는 군부독재 심판 선거가 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민주진영은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둘 다 출마했다. 민주화를 바라던 국민의 표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따라 갈라졌고 어부지리로 군사독재세력인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1992년 총선에서도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김영삼은 부산·경남을 지지기반으로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다. 그러던 김영삼이 1990년, 군부독재세력과 야합했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한 것이다.

​그동안 부산·경남 지역은 야도(野都), 야당의 도시라고 불렸다. 그만큼 독재정권에 맞서는 야성이 강했다. 1948년 제1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도 부산·경남 지역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이어져 오는 내내 부산·경남지역은 거센 야성을 과시했다. 그런 야성이 4.19항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박정희를 끌어내린 부마항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렇게 강경하게 민주화운동을 하던 부산·경남지역 국민이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자 김영삼을 따라 보수로 180도 돌아섰다. 그 결과 1988년 총선 때 부산·경남 지역에선 통일민주당이 23석, 민주정의당 13석으로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뒀지만, 1992년 총선 땐 3당합당으로 태어난 민주자유당이 39석 중 31석을 가져갔다.

​영남지역은 지역감정에 휘둘려 반호남 투표를 하기도 했다. 지역감정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건 박정희다. 박정희는 1970년대에 김대중을 호남지역주의자이자 빨갱이라며 공격했다. 지역감정에 반공주의를 결합해 지역감정을 이념과 같이 만들어 버린 것이다. 3당 합당 후에 열린 1992년 14대 총선에선 김기춘 당시 법무장관 등 군사독재세력과 김영삼 세력이 만나 “우리가 남이가”, “부산, 경남, 경북까지만 요렇게만 딱 단결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며 반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야합을 공고히 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서 과거 우리나라는 정치지도자나 지역주의 같은 것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걸 볼 수 있다.

​이번엔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고정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선거를 하면 민주당이 이길 때도 있고 공화당이 이길 때도 있지만, 득표율이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 2020년 미 대선에서 반트럼프 정서가 불어 투표율이 66%까지 치솟으며 선거 열기가 뜨거웠지만, 결국 선거 결과는 민주당 51.3% 대 공화당 46.8%로 4.5% 라는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미국 국민의 45%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무조건 공화당을 찍고 나머지 45%는 민주당을 찍는다. 남은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승자가 결정된다. 미국에선 진영투표가 완전히 굳어진 것이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대선부터 국민주권 투표 성향이 뚜렷이 드러났다. 당시 대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적폐일당을 심판하고자 했고 문재인 후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촛불 염원이 실현되길 바라며 투표한 것이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상대로 1,300만 표 대 780만 표, 두 배 가까운 표 차로 승리를 거뒀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큰 표 차였다.

​2018년 지방선거는 4.27판문점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며 거대한 평화번영의 바람이 불었다. 우리 국민은 환호했고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다. 평화번영에 적대적인 국힘당엔 철퇴를 내렸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8 대 2의 비율로 민주당이 국힘당을 압도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은 2020년 총선에서도 국힘당을 심판했다. 국힘당이 동물국회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개혁을 발목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줌으로써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주었다. 촛불개혁을 힘 있게 실현하라는 명령이었다.

​2021년 보궐선거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줬음에도 개혁에 지지부진하고 적폐기득권과 연대하는 문재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투표였다. 4월 15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2%의 국민이 재보궐선거 결과는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대답했다. 민주당 심판이 민심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61%가 국힘당이 승리한 주된 이유는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명백히 드러나듯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 심판이었지 국민이 국힘당에 기대를 걸고 지지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과거 경험과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국민이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을 표현한 선거라는 점이다.

​과거 우리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추종했다. 정치인이 변심해도 국민은 그를 따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촛불 염원을 배반했다는 게 명백해지자 가차 없이 심판했다.

​국민은 자신이 뽑아준 정치세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심판한다. 국민이 ‘내가 주인이다. 나는 정치인의 판단을 그대로 좇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라는 국민주권 의지를 드러냈고, 그것이 집단표심을 형성해 표출된 것이다.

​둘째는 방향이 잡히면 그대로 간다는 점이다.

​국민은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을 심판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이를 실현했다. 선거 기간에 그 어떤 변수도 이를 뒤집지 못했다. 2020년 총선 땐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흔들리지 않고 국힘당 세력을 크게 심판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각종 네거티브가 난무했지만,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민은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했고, 그 의지대로 심판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국민주권 표심은 그 어떤 정치적 변수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작동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나경원 전 국힘당 의원은 4월 4일 SNS에 “박 후보의 심정을 아마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 것 같다”라면서 “뭘 해도 안 되는 좌절과 외로움 말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나경원은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거치며 어떻게 해도 뒤집을 수 없는 ‘벽’을 체험하며 무력감과 좌절을 맛봤던 것이다. 그런 나경원이 박영선 후보가 그 민심의 벽을 맞닥뜨리는 걸 보면서 동병상련이라도 느꼈던 모양이다.

​셋째로, 압도적이다.

​국민주권투표에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지 않는다. 국민주권 표심이 작동하면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51대 49로 팽팽한 대결 끝에 아슬아슬하게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다. 민심이 천하를 호령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말 그대로 국민이 왕이다.

2.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진 의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 한국 갤럽이 4월 16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은 3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이 55%였다. 정권교체 여론이 월등히 높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나? 그러면 향후 대선에선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게 될까?

​먼저,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34%의 여론은 온전히 민주개혁정권을 다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민주개혁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한편,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55% 여론에는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로는 촛불개혁을 할 수 없다는 여론도 포함되어 있다. 개혁에 지지부진하고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로는 촛불개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자신이 진보성향이라고 답한 사람 중 27%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12%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지지자 중에선 32%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여론은 국힘당이 집권하길 바라는 게 아니다.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치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개혁세력에서 기득권과 손잡지 않고 철저히 국민의 편에서 적폐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지도자가 있다면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우선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34%의 여론을 온전히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55%의 정권교체 여론 중 적폐와 손잡는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여론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력이 중요하다. 국민은 무능한 개혁이 아닌 실력 있는 개혁을 원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강력한 개혁추진과 적폐와의 완전한 단절, 철저한 적폐청산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촛불세력이 철저히 국민을 믿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후 총사퇴하는 민주당 지도부
4.7 재보궐선거 후 총사퇴하는 민주당 지도부

​3. 국민주권 실현에서 반미자주가 중핵적 요소로 등장했다

미국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둔 3월 30일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이 인권보고서에서 조국 전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부패했다고 지적했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공격하고 국힘당을 밀어준 것이다. 국힘당과 국민의당 등은 즉각 이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했다. 적폐들이 기고만장해지고 민주당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적폐 재집권을 바라는 미국의 본심과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미국이 적폐 재집권 의도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는 2019년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2019년 9월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기도 했다. 민주당을 공격하고 적폐 편을 들어주려는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하려면 미국의 적폐 재집권 기도를 꺾어야만 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듯, 평화번영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이다. 그런데 이 평화번영을 가로막은 주범도 미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후 남북교류를 위해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하자 미국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로막았다. 5.24조치는 한국 정부가 내린 자체 대북제재인데 미국이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가. 그 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미국을 방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을 설득하고 다녔지만, 미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 탓에 남과 북은 좋은 합의를 맺어놓고도 여태껏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대응이었다. 촛불민심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길 바랐다. 국민의 뜻과 미국의 내정간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미국에 맞서 자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국민이 바란 건 바로 이런 자주적인 태도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방위비분담금을 보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는 둥 무리한 요구를 하자 국민은 “그럴 거면 방 빼라”라고 맞섰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에 분노해 미대사관저를 넘어 항의행동에 나서자 이를 지지해주었다. 일본이 경제침략을 해왔을 때도 국민은 일본에 굴복하길 바라지 않았다. 경제적 피해가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길 바랐고, 국민은 반일 불매운동에 나섰다.

​국민주권은 대외 관계에서는 자주 외교로 표출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자주로 나아갔어야 했지만,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트럼프가 ‘승인’ 운운하며 내정간섭을 해오자 이에 순응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며 승승장구했다. 국민은 촛불로 정권을 교체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평화번영이 실현되길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엄청난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미국에 굴종하면서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잃게 됐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미국에 순종하다 보니 미국의 내정간섭은 더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우리 국회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이 이 법을 두고 문제가 있다며 자기들끼리 청문회를 열기까지 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인정해줬던 이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을 꼬투리 잡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내정간섭인가.

​최근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발표했는데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수를 없애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국민은 “(일본의 방류 결정은) 미국과 사전 조율이 있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라며 미국을 규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4월 14일 “일본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따라 방출하겠다고 하니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되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을 찬성한 게 아니라고 미국을 대신해 변명했다. 누가 봐도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엔 규탄 한 마디 못하면서 국민에겐 거짓말까지 해가며 미국을 미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트럼프가 ‘승인’ 발언을 했을 때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본다”라고 미국을 변호했다.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은 게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다. 부당한 적폐에 찍소리 못하고 적폐의 눈에 들고자 아부와 굴종 저자세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국민주권 실현을 바라는 민심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자주,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나서는 걸 꺾어버리고 국내에서는 적폐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면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미국은 말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면서 5.18광주학살을 지원하고 오늘도 학살의 후예인 적폐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려면 미국의 적폐 재집권 기도를 깨부셔야 하고, 평화번영을 실현하려면 미국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미국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없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핵심적으로 반미자주를 해야 한다. 반미자주를 해야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고,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총적인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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