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청양군이 5월말까지 10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나 부정수급으로 등록이 제한된 농지는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사람,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다.
소농직불제는 농지 면적 영농 기간 거주 기간 농외소득 기타 소득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소농직불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과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 지급한다.
직불금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농지 중에서도 폐경 면적은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폐경 면적이 신청에 포함된 경우 감액 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청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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