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13%... 2019년 10차 협정의 1조 389억 원에 1350억 원을 인상한 1조 1739억으로 확정, 앞으로 5년동안 매년 6~7%씩 인상을 보장해주는 협상안이 타결됐다. 이에 더해 한국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무기 구매방안을 양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협상안은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막무가내식 50억 달러 증액 요구에 굴복하여 잠정 합의했던 최악의 굴욕적인 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역사상 최고의 액수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드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우리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부담 비율이 40에서 45%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지만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에 불황 여파로 국방비를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의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만든 것으로 1991년에 시작됐고, 이후 2~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9차 협상이다.
<주한미군방위비 얼마나 지원하나?>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약 2만 8,500명 수준이다. 2만 8,5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데 1조 1739억원을 지원해도 모자라 앞으로 5년간 6~7%를 인상해 주겠다...? 현재 주한미군은 우리가 지원한 분담금 중 쓰고 남은 돈 3280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경비가 1조 1739억원이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 때 13조 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조 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일까? 1억의 1만 배... 하루 55만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하루 1,000만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이 돈은 세종시 2021년 예산 '1조 8173억 원'과 맞먹는 액수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분담 정도는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은 18.6억 불, 한국은 8.5억 불, 독일은 5.9억 불로서 절대액에서는 일본, 한국, 독일 순이다. 경제규모(GDP) 대비 방위비분담금으로는 한국이 최고 수준이다(한국: 0.052%, 일본: 0.037%, 독일: 0.015%). GDP 대비 국방비 수준도 한국은 2.4%에 이르고 있어 1%대 수준인 일본과 독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 하는 진짜 이유>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지난 18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 어디 그뿐인가?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해 우리가 35년간 일본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원인제공을 해 준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도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공산권 세력으로부터 자유진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전쟁 이래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프레시안)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가 북의 남침을 막기 위해?>
동남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주둔...’에 왜 한국이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우리국민이나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드가 북한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무기인가? 사드배치에 왜 우리나라 땅을 빌려주는가?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도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에 식량이 부족해 굶주리고 있다는 북한이 그것도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다고 믿을 수 있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핵이란 남북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남한 어느 지역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공격하면 한반도 전체가 핵 오염지대가 되는데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살골을 넣을리 있겠는가? 북한이 핵을 쓰지 않고서도 남한에 가동 중인 24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만 공격하면 전쟁은 끝난다. 한반도 전쟁은 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남친 운운...’하며 남의 나라에 주둔해 천문학적인 주둔비를 뜯어가는 미국을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군사력 6위라는 나라에 방위권이 없어 전쟁이 터지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미국에 맡기겠다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 놓은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자존감을 지키려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