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 어느덧 설날이 코앞이지만 반가운 고향 나들이는커녕 ‘집콕’이 강제된 요즘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도무지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뒤바꿔버린 탓이다.

​우리 국민은 1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접근 제한 같은 고강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자’라며 너나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선 국민의 노력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방역강국으로 세운 ‘으뜸 비결’이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다 잡아갈 만하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모두의 일상이 크게 제약당하는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방역에 왜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뚫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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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사태의 숨은 주범 주한미군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우선 방역 조치를 거부하는 대형교회가 꼽힌다. 방역을 무시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단감염을 조장하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인터콥(BTI), IM선교회의 횡포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다.

​그런데 대형교회보다 더 큰 초대형 방역구멍이 있다. 바로 주한미군이다.

​“방역지침 무시! 국민생명 위협! 주한미군 규탄한다!”

-지난해 12월 11일, 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 앞에서 외친 구호.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주한미군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친 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을 깨트리는 주한미군의 만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마스크를 벗고 부산 해안가에서 폭죽을 쏘아대고, 오산·평택 미군기지에서 ‘코로나 파티’를 벌인 주한미군의 횡포가 전해진 바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어디까지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못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월 9일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761만 1,403명, 누적 사망자는 47만 4,933명이다. 하루 확진자 숫자는 8만 명을 훌쩍 넘어선다.

지표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코로나 감염국으로 악명이 드높다. 미 국내에서 매서운 코로나 확산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체계는 망가진 지 오래다.

​주한미군은 바로 이런 미국에서 건너왔다. 당연히 주한미군의 ‘대거 입국’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치외법권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가로막혀 우리 방역 당국은 주한미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우리 국민은 해외를 오갈 때 매우 엄격한 방역·검역 절차를 통과해야 하지만, 유독 주한미군만은 우리 정부의 방역·검역 절차에서 벗어나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주한미군은 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방역구멍이다. 우리 국민 코로나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의 비율은 8.2%에 그치지만, 주한미군의 경우 확진자의 86.7%가 해외 입국자다. 그만큼 주한미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외에서 국내로 옮길 위험이 크다.

​주한미군이 자체 방역·검역 절차를 한다지만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한미군은 지원병들이 출국 전 음성 진단서만 제출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지휘부가 병사들의 말만 듣고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1월 입국한 주한미군, 미군 가족들을 검사해보니 31명이 무더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커다랗고 위험한 방역구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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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을 무너뜨리는 미국산 바이러스

​이번에는 지난 1월 12일,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월별 주한미군 및 관련자 코로나 검사 양성결과 통계’를 들여다보자. 해당 통계에서 인구별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은 2,000명 당 3명(0.15%) 꼴인데, 주한미군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은 2,000명당 48명(2.4%)이다. 주한미군의 누적 확진자 비율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그마치 16배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가 기지 내 코로나19 감염을 훌륭하게 억제하는 동안, 바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졌다”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을 했다.

​주한미군의 감염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적반하장을 보면 저들이 코로나 확산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쯤 되면 주한미군 기지를 ‘코로나 확산기지’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국내 주한미군 기지는 용산, 동두천, 평택, 오산 같은 인구밀집지역 수도권에 몰려있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589만 명이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위험성이 훨씬 크다. 그런데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주한미군이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합리적 추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 사례가 지난해 5월에 터진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 사태다. 이태원발 바이러스는 미국·유럽에서 주로 보이는 G형으로 확인돼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둘러싸고 온갖 갑론을박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말을 주목해보자.

​지난해 5월 22일, 김정기 고려대 약햑대학 교수는 YTN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물론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허점을 파고서 들어온 감염원이 있었을 수 있다”라며 “이태원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G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쪽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역 당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오리무중이었다. 이에 이태원발 집단감염은 이태원과 맞닿은 용산 미군기지에서 퍼져나갔으리라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오리발을 내밀고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태원 사태는 수백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N차감염으로 이어졌고 지역사회의 방역망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렸다. 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관이 문을 닫았고 바깥 일상이 사라졌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바이러스 확산세에 많은 사람이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 입을 꾹 다물었다. 바이러스가 G형으로 밝혀진 만큼 이태원클럽 바로 근처에 있는 주한미군 측은 책임을 지고 신속한 전수조사를 결정, 결과를 발표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진원지로 강력히 의심되는 주한미군 기지는 끝내 전수조사가 미치지 못하는 성역으로 남았다.

​그리고 올해 2월 10일,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외국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라면서 N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용산 미군기지 근처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한 것.

​지난해를 돌아보면 주한미군은 미국 독립기념일, 연말 시기마다 미군기지에서 위험천만한 ‘노마스크 파티’를 열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유감이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밝혔지만 주한미군의 어리석은 만행은 끝이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관용표현 가운데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라는 말이 있다. 분명한 건 주한미군의 방역은 무대책으로 일관됐고 그 결과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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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위기 이겨내고 일상을 되찾으려면

​주한미군이 이대로 우리나라에 머무는 한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라는 커다란 방역구멍을 막아야 한다.

​첫 번째로 전수조사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당국은 주한미군 측에 우리 방역 당국의 전수조사 조치를 따를 것을 강제하고 따르지 않을 시 국내법을 적용해 미군을 처벌해야 한다.

​두 번째로 주한미군의 입국 금지, 출국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 당국은 필요하다면 즉각 주한미군의 입국을 금지, 주한미군 확진자를 이 땅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발 빠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7일부터 ‘슈퍼볼’ 대회가 시작됐다. 슈퍼볼을 기점으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같은 미국 곳곳에서 ‘노마스크 응원’이 시작됐고,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주한미군으로 입국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는 주한미군을 통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경계해야 할 지경이다.

​앞으로 언뜻 코로나 확산세가 잡힌 것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거대한 방역 구멍을 뻥 뚫어놓은 상황에서 철저하고 완전한 방역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만 8,500명 남짓 되는 주한미군이 5,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손 쓸 수 없는 막장으로 치닫기 전에 주한미군발 감염사태를 멈춰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