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에 '굴종' 하면, 현재 브라질이 우리의 참담한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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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에 '굴종' 하면, 현재 브라질이 우리의 참담한 미래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 승인 2020.1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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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사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재판부가 정치검찰의 판사 사찰문건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 판단하면서도, 간악한 범법피의자 윤석열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네가 잘못은 했지만, 우린 같은 편이니 이번엔 봐주마! 앞으로는 개돼지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잘해라!’ 이것이 바로 무릇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검찰과 법원이 한 패가 되어서는, 대놓고 여봐란 듯 국민을 개돼지로 기만하는 행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엄연히 삼권분립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행정부의 소관인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한다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사법 권력이 감히 국민이 직접 위임한 선출권력을 부정하는 사법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하는 검찰과 법원이, 국회와 행정부의 영역인 정치를 침범한 것도 모자라, 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아예 나라의 정치를 통째로 장악을 해버렸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욱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연방판사의 사법쿠데타 성공으로, 정권까지 교체한 브라질의 참혹한 현실이, 작금 사법쿠데타가 한창 진행 중인, 우리 대한민국의 비참한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다름 아닌, 브라질 사법 권력이 표적별건수사로 진보정부를 연이어 전복시킨 후, 현재 대통령으로 앉혀 놓은 바지사장 보우소나루를 보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마땅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무려 800만에 달하는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심지어는 20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딴 세상 사람인마냥 온갖 레저를 즐기며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구기득권 세력에겐 개돼지에 불과한 민중은 코로나로 수십만이 죽어나가든, 백만 그 이상이 죽어나가든,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사법쿠데타로 앉혀 놓은 바지사장 보우소나루를 악마 그 자체가 아니라면,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언론, 재벌 등의 이익집단 카르텔과 결탁해, 아마존 열대우림까지 연일 불태우고 있는 탓에, 브라질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최악의 현실이 바로 브라질 국민들이 사법쿠데타에 굴복한 처절한 대가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노무현 정부는 속절없이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수구 이익집단 카르텔의 바지사장 이명박과 얼굴마담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꿰차고 앉아 어떤 천인공노할 만행들을 자행했습니까?

이명박과 박근혜

태생부터 사기꾼인 이명박은 4대강도 모자라 자원외교 사기행각으로 수십조의 국부를 빼돌렸다 할 것입니다. 또 귀태 박근혜는 어떠했습니까? 국정농단에 사법농단도 모자라, 거울 방에서 소꿉놀이에 빠져서는, 수백의 어리고 여린 영혼들을 무참히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 침몰하는 세월호 ©자주시보
어리고 여린 영혼들을 수장시킨 세월호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작금의 간악한 사법쿠데타를 방관만한다면, 머지않아 제2의 이명박근혜가 브라질의 보우소나루처럼 다시 등장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를 게걸스럽게 갉아 먹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무릇 민주주의는 수구이익집단 카르텔과의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칫 한 순간이라도 방심을 했다간, 어느 순간 민주주의는 전복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국민의 존엄성은 하루아침에 개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존경해마지않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작금 수구정치세력을 비롯한 검찰, 언론, 재벌 등이 결탁한 이익집단 카르텔도 모자라, 생사여탈권을 쥔 법원까지 가세한, 막강한 이익집단 카르텔의 가공할 위협에 봉착해 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개돼지로 살아가느냐는, 다름 아닌, 국민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양심에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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