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군민을 고소한 군의원들에게 역풍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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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군민을 고소한 군의원들에게 역풍 분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2.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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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일반노조와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지난 16일 집회 신고
“군민을 무시하는 의원들은 퇴진하라”
"우리가 부여의 주인이다."
공무직일반노조 정길영 위원장(우측),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부여지부 김보경 사무국장(좌측)

부여군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씨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의 군의원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함으로서 A씨가 이에 맞고소로 대응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A씨는 지난 2년간 군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분으로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 발단이 되어 고소를 당했다.

당시 의원들은 A씨가 비실명으로 글을 올린 탓에 글쓴이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A씨가 글을 올릴 당시 분명히 실명인증을 마쳤다는 주장이다. 현행 부여군의회 홈페이지는 본인인증 없이는 글을 올릴 수없는 시스템 이다.  즉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게 된 셈이다.

본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맞고소로 대응했다. 자신의 게시한 글은 모두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군의원들이 "허위사실"로 몰고 있다며 명예훼손,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부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부여군 공무직일반노조 정길영 위원장과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부여지부 김보경 사무국장은 "군민을 섬겨야할 군의원들이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가지고 군민을 고소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와 관련된 군의원들은 모두 퇴진하라는 요구"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집회신고를 마치고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시기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소인력으로 군민의 뜻을 담아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성명서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만6천 부여군민 여러분!

우리는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여군 의회의원들에게 부여의 운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군정을 최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보좌하던 직원이 자신이 보고 겪었던 좌절감을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군민들께서 군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부여군의원들이 그 글을 보고 좀더 세심하게 군정을 살피는 의원 본연의 자세를 갖추어 주기를...

하지만 부여군의원 6인은 양심적 고백을 한 군민을 의회 모독이라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부여군의회가 부여군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 아닌가요?

저들이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반증 아닌가요?

저 공무직일반노조위원장 정길영과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부여지부 사무국장은 이런 현실을 탄식하며 군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군민이 부여의 주인임을 저들에게 알려 줍시다.

“우리가 부여의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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