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45년에 UN, 나토 수많은 국제조약으로 구축한 다자적 세계질서는 미국의 공화당의 네오콘에 의하여 계속 파괴되었다. 미국은 핵실험금지조약을 비롯한 지뢰금지조약을 거부하고 자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국제사법 재판소의 모든 결정을 거부했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도 구속되지 않으려 했다.
루스벨트의 후임 트루먼은 UN, 나토,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통화기금 등 다자질서를 구축했다. 미국은 이러한 다자질서를 어디서나 큰 목소리로 자국의 이익을 구현하는 저렴한 도구로 활용했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은 UN을 항시 무시했으며 미소대립에서 긴장완화정책을 추구하는 유럽을 비웃었으며 미국은 불가능하다는 별들의 전쟁이라는 환상을 쫓아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낭비했다.
1989년~91년 사이의 냉전이 종식되고 아버지 부시는 동맹국들에게 법치주의를 존중했으며 비밀리에 미국의 친구나라 프랑스 미테랑, 영국 대처, 소련 고르바쵸프와 함께 독일의 통일조건을 논의했다. 이러한 이유로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아버지 부시는 우방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아버지 부시는 핵무기 감축 필요성을 느끼고 소련과 조약을 맺은 후 1000 기가 넘는 핵탄두를 해체했으며 1991년에는 유럽과 한국에서 전략핵무기를 철수하였다. 1992년 6월 온실 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서명했다.
하지만 아들 부시는 아버지 부시와는 전혀 다른 미국 일방적인 정책을 구사하게 되었고 세계정치에 익숙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는 외교와 정치를 전혀 모르는 인물로 미국 우월주의에만 빠져 있었다. 아들 부시에 의하여 북한은 불량국가 악의 축이 되었으며 빌 클린턴이 추구하던 북미평화협정은 부시의 등장으로 무산되었다.
한국의 반북대결 이명박근혜의 대북적대정책과 오바마의 북한붕괴 방치전략으로 북한은 핵무력과 미사일전략을 완성하게 되었다. 2017년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의 북한제재, 화염발언들은 모두 미국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미국이 북한에게 선제타격을 가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의 전쟁반대에 의하여 탄핵될 것이고 한미동맹만 강조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라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에는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ICBM은 노후화되었고 사일로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기동성을 가진 북한의 ICBM은 땅굴에 숨어 있다. 북한의 ICBM은 유사시 특수군용차량으로 이동하여 최고 지도자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미국을 향해 핵무기는 발사될 것이다.
핵무기의 파괴력이란 너무 엄청난 것으로서 더 이상 기술할 필요는 없으나 특히 수소폭탄의 위력은 냉장고 크기만 한 핵무기가 히로시마의 원자탄 1250배의 위력이 있으며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미국의 핵심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에 대한 방어란 불가능하다.
만약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초속 70m의 엄청난 고열의 폭풍과 충격파를 수반한다. 열폭풍은 건물을 파괴하고 신체에서 약한 부분 고막과 허파를 파열시킨다. 핵무기가 폭발하면 태양 중심부 온도의 4~5배인 1억도에 달하니 땅도 타고 하늘도 타고 지상에는 남아 있을 물체는 거의 없다.
또한 핵이 미국 지상 500Km에서 폭발하면 방출되는 감마선이 공기 중에 있는 원자들과 상호 작용하여 수백 MHz의 EMP를 발생시킨다. 이 EMP에 의하여 미국은 전기, 전화, 전철, 차동차, 반도체, TV, MP3 등 각종 전자장비, 미사일, 전투기, 폭격기, 항공모함, 잠수함 등 군 장비의 기능을 마비된다. <출처- 김순규 국제정치학>
ICBM으로 북한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시간은 불과 25분 정도로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체하기 위한 <항복, 보복항전> 의사 결정시간이나 능력은 박탈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발언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북한 제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운명이 걸린 북핵문제에 좀더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들 부시는 빌 클린턴의 북미평화협정을 파기하고 북한을 악의 축 공격 1호로 지목했지만 전쟁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의 패배로 결정되자 북한을 공격할 수 없었고 북핵폐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하여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제재다운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 대통령 트럼프 역시 아들 부시의 전철을 밟고 있으며 미국은 내국, 외국의 많은 비판자들의 주장처럼 그들 스스로가 불량국가로 되고 말았다.
미국의 대외전략은 자국의 이익만 적극 모색한다. 자국 위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다른 약소국가에게 이를 강요하여 미국은 위협적인 국가가 되었지만 미국의 압력과 억압체제에 대한 세계의 반감에 미국의 패권주의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고 '촘스키' 교수가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게 내리막으로 들어갔다. 북과의 대결전에서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