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칼럼] 공수처법, 제대로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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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칼럼] 공수처법, 제대로 살려라
  •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승인 2020.12.14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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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촛불을 준비했다

【팩트TV-이기명칼럼】

■검찰·언론이 원수더냐

말 못하는 아이라도 앞에 사과를 두 개 놓으면 큰 것을 집는다. 거의 다 그렇다. 본능인가. ‘장모님 떡도 커야 사 먹는다’는 속담도 있다. 나무랄 것도 없다. 당연한 이치니까.

선거를 치르면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한) 국민이 선택하는 정당은 좋게 평가하는 정당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은 자신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또 다르다. 아무리 게거품을 문다 해도 알 것은 다 안다.

변수가 있다. 언론이라는 것이다. 자유당 때도 언론의 부패는 대단했고 허위보도 역시 엄청났다. 그러나 지금처럼 저주를 받는 때는 없었다. ‘기레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기막히지 않은가. ‘기자 쓰레기’란 말이다.

검찰개혁은 지금 국민의 염원이 됐다. 부패한 검찰을 옆에서 도와준 것이 기자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기삿거리 몇 개 얻어먹고 검찰 빨아주는 기레기들을 안다. 검찰 출입하면 마치 큰 벼슬이라고 한 듯이 가슴 펴고 검찰총장이 마치 제 친구인 양 큰소리친다. 아니꼽고 더러워서 먹은 거 모두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다. 아는 기자들은 미안하다고 한다. 그들이 무슨 죄랴.

긴 얘기는 필요 없을 것이다. 이제 공수처가 탄생했다. 공수처에 ‘검사·기자 비리수사처’를 따로 설치하라는 요구를 아는가. 기자라고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검사들 역시 같다. 왜 이 지경인가. 앞으로 검찰 출신이라면 사람 취급도 안 할 것이다.

(이미지 - 팩트TV 2020년 국회 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캡처)
(이미지 - 팩트TV 2020년 국회 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캡처)

■구속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윤갑근이란 인물이 구속됐다. 그가 뭐 하던 인간인지 설명이 필요한가. 그는 대검찰청에서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최고위 직책의 책임자였다. 그는 ‘라임사건’과 관련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저런 인간들이 검찰 고위자리에 앉아 범죄를 단죄한다고 큰소리쳤다. 자신의 죄는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어느 국민이 이들 검찰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의 주위도 한 번 돌아보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과거가 생각난다. 잘한 것은 별로 없고 왜 이리도 잘못한 것이 많은가. 모두 고백할 수조차 없다. 그래도 지금 참회하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으로 용서를 빈다.

요즘처럼 한국 정치에 절망하는 때가 별로 없었다.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 문제는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참회가 없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도대체 얼마나 못된 짓 하는 고위공직자가 많기에 공수처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

황교안이 한마디 했다. ‘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선전포고했단 말인가. 황교안이 확실하게 대답해 보라.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국민의힘’이 결사반대 하니까 어림없다고 할 것인가. 사실 죽겠다고 덤비는 놈처럼 무서운 놈은 없다. 그러나 걱정 말라.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공수처의 교훈을 잘 지키자

죄지은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잡아 처벌하는 것이 검찰이다. 검찰 역시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한다.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국민의 눈이 있다. 이십 수년을 기다렸다. 저항하지 말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순리를 따라라. 공수처법의 최초 해당자가 누구일까.

많은 인물의 이름이 오간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윤석열은 서운할지 몰라도 그가 제일 먼저 오를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 댈 것 없다. 오늘의 정치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일일이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공수처에서 잘 처리할 것이다. 변명할 기회도 충분히 있다. 일당백의 싸움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가지. 상식과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순리를 따라야 한다. 객기와 만용의 결과는 뻔하다.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죄. 역사는 이미 기록했다.

하늘의 뜻을 따르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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