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된 피의자를 11일만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되는 경우는 혐의 사실에 대한 새로운 발견, 사정변경 등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을 석방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에서 내세운 근거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
검찰에서는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관진 부하직원들의 구체적 진술, 각종 증거 자료들은 김관진의 군 정치개입 혐의 입증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이다.
처음에 김관진이 'MB 개입' 실토를 하면서 이명박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이 보였다. MB도 이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듯 적극적 공세에 나섰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 자료까지 내세우면서 현 정부와 극한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9년의 적폐!
검찰이든, 법원이든, 어디든 없을까마는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명박이 이들의 모든 아킬레스건을 쥐고 흔드는 것일까?
김관진의 석방은 우리 사회가 MB 적폐로 둘러쌓여 있다는 반증이다. 상식과 원칙을 넘어선 법원의 판단... 누가 이를 납득할 것인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MB구속없이 적폐청산 없고, 적폐청산 없이 재조산하 이룰 수 없다. 반드시 MB를 구속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촛불을 들지 않을 것인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이명박과 그의 똘마니들이 이렇게까지 위세를 떠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시간이 없다.
학동에 나와 촛불을 들어야한다.
촛불을 통해 학동을 이명박 구속의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적폐들에게 우리가 개, 돼지로 취급받는다.
작년 '박근혜 탄핵' 촛불에 이어
이제는 '이명박 구속' 촛불을 들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