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인 국정원이 적폐 청산 1호입니다
◈ 폭파 흔적 없음
문 62) 김현희나 국정원의 폭약 사기극은 이 사건 수사의 결정적인 허점과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희는 국정원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받아쓰고 그것을 자신의 진술서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답) 폭약에 거짓말은 국정원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러시아제나 중국제 폭약으로 꾸몄으면 차라리 눈감고 속아 줄수 있는데, 미제 폭약으로 시나리오를 썼으니 결정적인 실수가 된 것이지요. 제가 군인 출신 탈북자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폭약도 모르고 훈련을 받는가?”
“폭약 훈련은 단 며칠 만에 쉽게 익힙니다. 2~3일이면 조작도 하고, 설치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8년여 동안 특수 훈련을 받았다는 테러 공작원이 폭약 이름을 모르고 어떻게 설치하는 지도 몰라서 가방만 들고 다녔다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수 정예 공작원이 폭약에 대해 저토록 무지하다면 저 사람은 북한 공작원 아닙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가는 이유는 왜일까?
문 63) 하나하나 따져보니 국정원의 수사의 핵심들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네요. 화동사진 문제도 가짜로 들통났고, 폭약은 미국제로 밝혀져 거짓으로 짜 밝혀졌고, 88 서울 올림픽 방해 책동이라는 진술도 실제로는 무지개 공작에서 꾸민 것으로 드러났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답) 이 사건의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이토록 수많은 거짓말이 왜 필요했을까?한점 부끄러움 없이 수사했다는 국정원이 한 점의 진실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들이 순수한 진상규명을 못하게 하고, 방해를 일삼는 이유가 자신들의 거짓들, 조작들, 모순들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문 64) 폭파와 관련하여 기체 잔해의 감정 결과와 폐기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국정원이 이 사건을 ‘폭발물에 의한 폭파 사건’이라고 했는데, 폭파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앞 부분에서 사고 발생후 최초로 발견된 구명보트에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결과가 ‘폭파 흔적이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고요.
다음은 1990년 3월에 기체 잔해 61점이 발견되고 5월 22일에 그 잔해들이 한국으로 인양되어 들어옵니다. 소위 대한항공858기 올림픽 마크가 찍힌 기체 잔해들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모든 잔해에 대해 ‘폭파 흔적이 없음’ 으로 나왔습니다.
이 감정결과는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내용과 대법원의 확정판결 근거를 모두 무너뜨린 것입니다. 감정 결과를 낸 기관은 분명히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고, 국가 공인기관의 과학적 검증에 의해서 ‘모든 잔해에 폭파 흔적 없음’ 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65) 그러면 ‘폭파에 의한 테러 사건’이라는 절대적 명제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네요. 허 참,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사설기관도 아닌 국과수에서 마저 KAL858기 사고기 잔해들 모두 ‘폭파 흔적 없음’ 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수사내용을 전면 수정되고 재수사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답)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실을 모두 숨기고 있다가 저희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 밝혀낸 것이지요. 국정원 스스로가 이런 자료를 내놓은게 아니고, 저희들이 법정 소송을 거쳐서 7년 만에 승소를 해서 자료들을 받아 낸 것입니다. 그들은 뭐든지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문 66) 그런데 ‘폐기’ 라는 말은 뭔가요? 무엇을 폐기했나요?
답) 국정원은 1990년 5월에 인도된 기체 잔해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고 ‘폭파 흔적 없음’ 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과수 담당자가 잔해를 다시 국정원에 반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잔해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 잔해를 맡긴 국정원이 다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처리 했는지 봅시다. 이 잔해들은 모두 고물상으로 넘겨졌습니다.
이 사실은 동아일보 2004년 7월 10일자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잔해를 회수하지 않겠다고 하니 국과수는 보관할 수 없으니 고물상에 넘깁니다.
문 67) 뭐라고요? 아니 기체 잔해를 고물상에 넘기다니요? 사건 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물증이 아닙니까?
답) 이 기사에 따르면 국과수에서 감정이 끝난 뒤 여러차례 국정원에 회수해 갈 것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국과수의 거듭된 통보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결국 국과수가 임의로 고물상에 처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 증거물을 인멸하라
문 68) 기체 잔해들은 사건의 증거보존을 위해서,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조사를 위해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증거물이 아닌가요?
답) 당연하죠. 국토부의 항공철도조사 메뉴엘을 보면 사고조사 원칙에서 잔해에 대한 조사와 증거의 보존, 잔해의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물을 인멸하도록 방치한 국정원, 검찰, 당시의 교통부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지요. 생각해보십시오.
중요한 단서들은 고물상에 폐기 처분해버리고, 수없이 진술을 번복해온 김현희만을 유일한 증거물이자 증인으로 삼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기극 아닙니까?
문 69) 기체 잔해 말고도 다른 중요한 증거물들을 폐기한 사실도 있나요?
답) 또 있지요. 정말로 중요한 증거물인데, 이것도 폐기해버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다음날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은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 항공당국이 조회장에게 녹음테이프를 제공합니다.
미얀마 공항 관제탑과 KAL858기와의 마지막 교신이 담긴 녹음기록입니다. 이 35분간의 Radio contact 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 국정원 종합보고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습니다.
“대한항공측은 미얀마 항공당국으로부터 이 테이프를 넘겨받아 내용을 분석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이 없어 소홀히 취급에 오다가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 유실,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국정원 종합보고서) 사고기와 미얀마 관제소 간의 교신 기록을 파기 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문 70) 엄연히 정부 조사단이 있고, 이 녹음 테이프를 조사단이 입수하여 분석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중요한 단서를 왜 대한항공에서 보관하고 폐기합니까?
답) 조중훈 회장은 정부 조사단에 자료를 넘겨주어 조사단이 교신기록을 분석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왜 녹음 테이프를 보관합니까?
KAL858기 사건의 조사와 수사기관은 정부인데, 왜 민간 항공사가 보관하고 멋대로 폐기합니까? 기체 잔해들을 고물상에 팔아 넘겨, 중요한 교신기록도 폐기했다면 정부의 사고 조사는 신뢰성을 잃고 만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왜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당시 국정원은 대형 사건이 중요했지, 사고조사나 수사는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든 대선용 무지개 공작이 성공을 거둬서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다 끝난거지요.
다른 모든 것들은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았겠지요. 그러나 증거물의 보존이나 유무상태는 관심 밖이었지요.
◈ 땡처리 위령제
문 71) 주제를 바꾸어서 여객기 사고는 보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금 협상과 지급 문제가 궁금해지네요.
답) 중요하게 짚어볼 문제이지요. 우선 당시 상황을 살펴봅시다. “탑승자 가족대표들과 대한항공 측은 현지에서의 위령제 거행, 그리고 88 체육관에 마련된 분향소 운영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했다” (MBC 뉴스 데스크, 1987년 12월 5일 자. 김세용 기자)
정부 조사단은 수색 중에 있는데, 정부는 이미 사망으로 간주하고 위령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가족들은 시신이 한구도 없는데, 위령제가 왠 말이냐고 반발하면서 사고 조사부터 제대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한항공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8년 1월 8일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위령제를 거행했습니다. 공식 수사 발표가 1988년 1월 15일이었으니 위령제는 1주일 전에 했습니다.
보상금 협상도 마찬 가지입니다. 정부의 12월 18일부터 가족대책위와 정부, 대한항공이 보상금 협의에 들어갑니다.
문 72) 사고 조사와 수사도 마무리 안되었는데 서둘러 위령제를 거행했네요. 피해자 가족들은 시신도 없는 위령제를 못지내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강행했군요.
답) 위의 MBC 12월 5일자 뉴스를 보세요. 사고 발생 7일 후부터 정부의 사고대책위는 이 사고를 ‘공중 폭파에 의한 탑승객 전원 사망’으로 간주하여 현지 희생자 위령제를 준비하였다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12월 5일이면 정부 조사단이 현지 수색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 아닙니까? 조사단이 귀국후에 최종 결과 실종이든 사망이든 무슨 결론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조사단의 결과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탑승자 전원 사망 결정을 내리고 위령제를 서둘렀던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는 처사였습니다.
문 73) 도대체 누가 이 사고를 당했습니까? 승무원과 탑승자 115명 아닌가요? 그러면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당연하지요. 정부의 대책은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대책 마련, 위로와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모두 무시하고 사고조사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망자로 처리하고, 위령제를 서둘러 치루자고 나댔으니 이건 아니지요.
피해자 가족들은 시신이 없으니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기다려달라고 요구했지요. 먼저 슬픔에 빠진 가족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협의를 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문 74)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가족들을 내팽개쳤네요.
답)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부는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용하여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가 중요하지 피해자 가족들 문제는 서둘러서 사망처리하고 보상금 합의 종결짓고, 위령제로 땡처리하고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뭐가 급해서 모든 것을 무리하게 빨리 처리하려고 했을까요? 정부가 만든 일정이 있었지요.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전에 모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아닐까요?
문 75) 그러면 정부의 일정표는 노태우를 중심으로 짜여진 것이었나요?
답) 1987년
12월 9일 조사단 수색 종결 한국 복귀.
12월 15일 김현희 한국으로 압송하고 김포공항 도착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당선
12월 19일 정부의 보상협의 시작
12월 31일 정부의 보상금 지급, 일괄 사망 신고 처리
1988년
1월 8일 합동 위령제
1월 15일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 김현희 기자회견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노태우 대통령 당선으로 기뻐하고 성공을 자축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KAL858기 사건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작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빨리 수습하여 죽음과 슬픔의 통곡은 거둬내고 분위기를 반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령제도 빨리 끝내자는 것입니다.
문 76) 상식밖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뭔가 꼼수가 있고, 감추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네요.
답) 생각해 보세요. 위령제를 1988년 1월 15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하면 왜 안되나요? 피해자 가족들끼리 합의하여 위령제 날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하면 안되나요?
왜 정부가 나서서 위령제 날짜를 앞당겨서 빨리하라고 강요하고 심지어는 날짜까지 정해줍니까? 하기 싫다는데. 전두환과 국정원은 대선을 위해서 이 사건을 실컷 울거먹고, 토사구팽한 것입니다.
위령제를 빨리하여 땡처리하자는 속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망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서둘러 위령제를 하라고 강박하는가 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 77) 정부의 위령제 강행으로 가족들은 슬픔을 누릴 권리조차 빼앗겼네요. 시신이 없으면 실종자 신고를 한 뒤 1년 후에 사망자 신고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기본권조차 모두 박탈당했네요.
답) 부모나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으면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갑니까? 더구나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고 현장에도 갈 수 없으니 가족들의 심정은 더욱 미칠 지경입니다.
시신이라도 찾으면 그나마 죽음의 사실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에서도 미수습자 가족들의 기다림과 슬픔은 너무나 길고 컸습니다. 정부가 가족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보듬어 안아주었다면 위령제와 보상금 문제를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고 인륜입니다. 순리에 맞게 가족들을 존중하며 천천히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가족들의 인권마저 철저히 내팽개치고 오직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우고 싶어 안달이 났던 것입니다.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비난받을 짓을 스스로 했기 때문입니다. 적폐 청산 1호입니다. <계속>
[KAL858기 사건 30주기] ①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KAL858기 사건 30주기] ②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KAL858기 사건 30주기] ③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KAL858기 사건 30주기] ④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KAL858기 사건 30주기] ⑤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KAL858기 사건 30주기] ⑥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