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당연히 북한은 반발한다. 지각있는 대학생들도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UFG 반대 시위를 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달 31일까지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국군 5만여명과 해외에서 증원 파병된 3천명을 포함 미군 1만7천500명 등이 참가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UFG 훈련은 상황에 따라 북이 화성-12 미사일 4발로 괌 포위사격을 경고한 상황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된 가운데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 왜 우리나라가 미국중심의 한미합동훈련을 해야할까?

데프콘(DEFCON)-3가 발령되면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게 되어 사실상 한국 군대는 미국 주한미군사령관(미군)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국민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

노무현 대통령의 작전권에 대한 연설이 보며 우리나라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부탄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 지난 정치인들, 부끄럽지 않은가?

세종연구소 2010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31.6배나 많은 군사비를 지출했다. 당연히 우리가 북한보다 30배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군 수뇌부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때마다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입에 거품을 품으로 큰소리친다. 그러나 보편적인 상식에 맞지 않게 미군철수를 두려워한다. 상전에 대한 예의일까 ? 국민을 위한 충정일까? 국민이 알 수 없는 우리나라 국방력의 현 주소다.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 절실한 현실이다.

◈ 미국은 북핵대결의 해결방안은 있는가?

통일뉴스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령부 지휘소에서 전략군이 준비 중인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해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의 보고를 받고 “매우 용의주도하게 작성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한 뒤에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련한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 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놈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 이라고 미국에게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 이라는 언급을 했다.  미국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트럼프의 평가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것도 아니지만 트럼프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인가 출구전략을 찾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국익을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 북한의 눈치보며 축소된 UFG

이번 UFG 훈련에는 미군 병력 7,500명이 줄었고 애초 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미국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의 실제 출동여부에 대해 보류한 대신 미군 핵심 지휘관들이 속속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 와 있는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곧 도착하게 될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도 UFG 연습을 참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새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방어청(MDA) 청장도 UFG 연습 참관이 예상된다.

◈ 미국전략자산을 믿을 수 있을까? 미국 전략자산의 실과 허

지난 8월 21일 미국 이지스함(존 S, 매케인함 DDG-56)이 라이베리아 선적의 유조선(알닉 MC)과 또 충돌했다. 

싱가포르 동쪽 말라카 해협에서 유조선과 충돌하여 10명이 실종되고 5명이 부상당했다는 보도다. 느려터지고 덩치 큰 유조선도 피하지 못하면서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어능력과 기동력을 자랑한다. 한번의 실수는 이해하지만 지나친 허풍이 아닐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이지스함(피츠제럴드함)이 일본 앞 바다에서 컨테이너선과 충돌하여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미군측의 잘못으로 밝혀져 관계자들이 해임되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한편 지난 8월 15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2대는 동중국해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분쟁수역인 댜오위다오 인근 상공에 나타나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폭격비행연습을 하였다. B-1B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1,400km나 멀리 떨어진 공해상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유사시 괌에서 B-1B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다. B-1B 전략폭격기가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도착하려면 약 2시간 30분이 걸리지만, 북한의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를 공격하는 시간은 17분 45초다. 절대로 전쟁은 피해야 한다.

문제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으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되며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책임성있는 발언이며 강한의지다.

이제야 대한민국에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암울했던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역적 이승만이 양여한 대한민국의 전작권을 회수하여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완벽한 주권국가로서 위상과 국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저변에 누더기처럼 뒤덮인 오물들을 적폐청산으로 반드시 완벽을 털어내야 할 것이다.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