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TV조선은 문재인 정부가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위해 지난달 기업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급전지시’ 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 (이하 한경)도 <정부, 전력예비율 맞추려 기업에 전기감축 요구… “공장 멈추란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논리를 꿰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장을 멈췄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과 ‘한경’ 의 기사를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전력수급량이 모자라 강제로 공장을 멈추게 해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TV조선과 한경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들은 ‘급전지시’ 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진실을 왜곡 보도했습니다.
◈ 강제적으로 공장 멈춰? 사전에 신청한 기업 대상
한국은 2011년 ‘정전 대란’ 이후 순간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 피크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전지시’ 는 전력 피크 때 전기 소비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지시로 정확하게는 ‘수요자원거래시장’ 을 의미합니다.
‘수요자원거래시장’ 은 기업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급전지시에 따라 감축하면, 그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에 시행된 급전지시도 정부가 막무가내로 공장을 멈추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기업체가 대상이고 현재 300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비를 감축하겠다고 사전에 신청하고 보상을 받는 기업에 ‘급전 지시’ 가 내려졌지만, 언론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모든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 박근혜정부, 급전지시 안해 …기업들 1574억 이익
언론은 급전지시 때문에 기업들이 손해 본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 기업들은 전력 소비 감축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2016년 우원식 의원이 ‘전력거래소’ 로부터 제출받은 ‘수요자원 피크감축 거래현황’ 을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업들이 받은 보상금은 1,574억 원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전력을 감축하고 받은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원래 연간 60시간의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음에도 2~10시간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은 전기를 감축하지 않고도 기본정산금 1,574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본정산금: 급전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소비를 줄이기로 하는 대신 기본으로 받는 금액. 만약 초과해서 감축하면 별도로 보상을 받음)
박근혜정부는 급전 지시를 통해 전력 수요와 거래 시장을 안정시켰어야 했지만, 오히려 전기를 사용한 기업에 보상금을 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 탈원전 정책 발표 이후 쏟아진 비난 보도, 왜?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에 ‘급전 지시’ 를 내렸습니다. 기업들은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이거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모든 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발표 이후 7월 18일까지 80건의 관련 기사·칼럼·사설을 보도했는데, 이 중 71건이 비판하는 논조였습니다.
<대통령의 엉터리 脫원전 연설, 나라가 답답하다> 6월 29일 조선일보
<옆집 교통사고 났다고 車 없앨 건가… 원전 포기는 비현실적>7월 11일 조선일보
<600조 原電시장 스스로 걷어차는 한국> 7월 15일 조선일보
‘급전지시 때문에 공장이 멈췄다’ 라고 보도한 한경도 수십 건의 기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땐 12.6조 피해> 7월 7일 한국경제
<탈원전·탈석탄 위법 논란…”정부 강행 땐 법정다툼> 7월 10일 한국경제
<후쿠시마 절망도 버텼는데…이젠 진짜 도산” 원전 기업인들의 눈물> 한국경제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와 한경은 2017년 상반기에 한수원이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지면광고)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탈원전 비판’ 조중동에 한수원 광고 몰렸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가장 많이 받는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죽이고 있다’ 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했던 비정상적인 기업 우대 정책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아직도 일부 언론은 진실을 숨긴 뉴스를 국민이 믿는다고 착각하고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