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지난 31일, 국방위에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초기와 달라진 입장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 청와대가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진상조사,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말할 때만 해도 과거 정부와 다른 면모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어제 송영무 장관의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추진” 발언은 사실상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입니다.
국방부가 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 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북한의 ICBM이 미국을 향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미국 본토 방호가 더 급한 것이지, 성주에 사드 배치가 어떻게 북한의 ICBM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단이 됩니까?
게다가 27일에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배치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임시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 늦추면 주한미군 빼버리겠다” 고 협박을 하니까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군사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는 엉터리 사드 배치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야지에 패드를 깔아놓고 4기를 더 얹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건 아닙니다.
군사무기라면, 그것도 10억불을 상회하는 첨단 전략자산이라면 이렇게 엉터리로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성주의 사드는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방어용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얼마 전 미8군사령관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 방어의 핵심은 패트리어트 포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주한미군 기지 방어가 중요하다면 패트리어트를 더 증강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드 배치가 결정적인 문제라고 목숨을 건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행태를 동원의 침팬지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침팬지 2마리가 6마리로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도 보고, 북한도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사드는 군사무기의 효용은 낮은 반면에 정치무기로서의 효용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 괴물입니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중국을 길들이는데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동맹국인 한국의 동맹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도 포착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게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이 사드 배치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포인트로 부상한 것입니다. 그 압박을 피해갈 수 없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배치하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하고 모호하고 복잡한 논리를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처지. 자꾸만 눈치나 살피면서 연명이라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주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