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22일)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번복을 규탄하였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늘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번복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들이 이런 꼴이나 보자고 지난여름부터 불매운동을 하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맹성토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결정은 국민 무시 결정, 굴욕 결정이고 평화위협 결정, 적폐 부활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성토했다.

박석운 아베규탄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무례와 탐욕으로 뒤범벅된 미국의 부당한 강압이 굴욕적인 지소미아 연장의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굴복하는 걸 보면 5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이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비디오”라고 실망과 배신감을 표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부패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게 상처를 내면서 일본과 합의했다”라며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역사를 바로잡자며 촛불을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일제 수구 세력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라고 말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지소미아는 군국주의를 버리지 않는 아베 정권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게 길을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를 원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해 온)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소미아 폐기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일본의 목소리 내며 단식하는 황교안, 미국에 날아가서 지소미아 연장 목소리 낸 나경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시민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가로막히자 항의의 표시로 서한을 바닥에 던졌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 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번복 철회하고 즉각 종료하라!

정부는 어제,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정부는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치졸하고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지금조차 미국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국민들이 이런 꼴이나 보자고 지난여름부터 불매운동을 하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무시 결정]이다!

협정의 종료 이후 일본은 변화한 것이 없다. 이번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시스템 내의 대화의 급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한 것 뿐이며, 수출규제에는 변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임에도, 지엽적 합의를 억지 명분삼아 촛불 민의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너무나도 쉽게 뒤엎어버렸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스스로 일관성과 신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이번 결정은 [굴욕 결정]이다!

이번 결정의 과정에서, 미국은 노골적 내정간섭으로 협정 연장을 강요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 추종하였다.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협정 종료를 미국이 반대해서 할 수 없다면,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미국이며, 그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것이다. 촛불항쟁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참으로 굴욕적이다.

 

이번 결정은 [평화위협 결정]이고 [적폐부활 결정]이다!

우리는 그간 누차 이 협정이 수출규제와 교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진작에 종료했어야 할 협정이라고 지적해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당시 촛불 항쟁으로 퇴진 일보직전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식으로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며, ‘한일군수지원협정’, ‘한일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다. 이 협정이 촛불 민의에 의해 거부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해치는 적폐협정을 온존시키고, 박근혜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2016년 촛불 항쟁의 민의를 또다시 외면하였다.

이럴 것이었다면,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느니,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느니 하며 설레발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 “문 대통령 지지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라며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협정 종료 번복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 직후, 정무수석을 보내 지소미아 연장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게 사람을 보내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연장 반대 단식을 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협정 연장의 뜻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을 기만한 협정 종료의 번복이 잘 된 일이고, 촛불 민의가 아니라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종료 번복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불매운동, 촛불 등으로 보여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11월 23일, 아베규탄시민행동

기사 원문 /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