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 정론] 윤석열과 3차 세계대전

1. 주적은 북한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주적은 북한’, 선제타격 등 전쟁 망발을 일삼았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원점 타격, 확전 각오, 일전불사 등 호전적 망발을 줄기차게 이어왔습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계속 높이는 등 대북 적대시 군사 행보의 강도를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인권 공세를 줄기차게 벌이고 있으며, 반북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또한 적극적으로 비호·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북핵에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말을 뱉었는데, 윤석열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미국과 공모해 다시 한번 ‘확장억제 강화’를 천명하였습니다. 미국도 윤석열도 대북 적대시 행보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전쟁입니다.

2. 중국·러시아도 적

윤석열은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 움직임에 편승해 탈중국 행보를 보였고, 이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경제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군사 문제에서까지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해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24일 서해 북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군사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서 가진 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때가 된다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5mm 포탄 등 한국산 무기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전쟁 개입”이라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24일 대잠수함 구축함을 동원해 동해에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9일 장거리 전략 미사일 폭격기 등을 대거 동원한 훈련을 펼치기도 하는 등 러시아군이 동해에 나타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마저도 적으로 돌려버린 윤석열입니다.

3. 미·일은 상전

윤석열은 북·중·러를 동시에 적으로 돌린 것과는 정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마치 상전 모시듯 하며 그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매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3월 6일 일본 전범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갚는 매국적 강제 동원 해법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동안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총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는데,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독도 영토주권은 확고”하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가 자기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각종 횡포에 항변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IRA 법으로 전기차 ‘뒤통수’를 맞아도,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이 ‘깡패’ 짓을 해도 그저 조용합니다. 미국의 도청 범죄에도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오히려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라며 미국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을 따라 러시아를 규탄하며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지원 입장을 밝히고, 대만해협 문제를 두고도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섰습니다. 이외에도 오로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내용들로 가득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었습니다. 미국 말이라면 죽는시늉까지 하는 ‘미국의 종’ 윤석열입니다.

4.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한반도

미국은 윤석열을 전쟁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으며 윤석열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재침 야욕을 활활 불태우며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2월부터 ‘3차 세계대전 직전’이라는 경고음이 울려 나왔습니다. 3월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무척 컸습니다. 언젠가부터 대만 전쟁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탓에 한국은 북·중·러 모두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성대 교수·연구자 248명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 비판하면서 “무능과 굴욕을 넘어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런 현황을 반영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는 등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북·중·러를 자극해 동북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돌격대를 자처해 나서는 윤석열 탓에 한반도는 3차 세계대전으로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5. 퇴진만이 답

지금 윤석열 정권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는 윤석열이 전쟁에 더욱 집착하게 할 것입니다. 내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 써온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한 축으로 종북몰이, 공안 탄압에 더욱 몰두할 것입니다. 이 또한 적폐 기득권 세력이 자주 써온 수법입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마약범죄에 대해 “‘악 소리’ 나게 처벌”하겠다고 목소리 높인 것도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마치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안 통치를 벌인 것처럼, 마약 수사로 공포를 조장하여 공안 통치를 벌이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러나저러나 윤석열을 한시바삐 끌어내리는 것만이 답입니다. 전쟁도 공안몰이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퇴진 민심이 급격히 확산하는 데서 희망을 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래에 윤석열 정권이 빚어낸 외교 참사들이 한번 비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단계로까지 되었다는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 평가가 80%를 넘기도 했습니다.

촛불 국민이 나서면 윤석열을 몰아내고 한 줌도 되지 않는 적폐 세력까지 완전히 청산할 수 있습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우리 함께 촛불을 들고 윤석열과 적폐 세력 없는 새 세상, 국민이 주인답게 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