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논산지청의 사인위조 사범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논산지청(지청장 안광현)은 ’23. 1. 11. 대학 역량평가를 대비하여, 이미 사임한 관내 대학교 총장의 인장을 위조하여 이를 평가 증빙자료에 날인한 관련 부서 팀장을 사인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서 피의자의 가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하였으나, 고발인 추가 조사, 관련 직원 다수 참고인 조사,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가 대학 역량평가를 대비하여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논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한 사건으로 고발인(대학교)이 이의신청에 의해 송치된 사건이다. 지난 9월 10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제에서 실체 진실발견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