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18년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전년도 대비 2억9400만원 감소...신속한 채권 확보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큰 역할

2018-01-27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8년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장면

2018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1억3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9400만원이 감소해 약12%가 줄었다. 이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전년도 이월 체납액 10억5천만원을 징수한 결과다. 징수목표액 9억7300만원 대비 108% 징수실적으로 올려 지방세 체납액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6900만원(8,639건)으로 군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재산세 3억8100만원(10,056건), 지방소득세 3억4600만원(584건), 주민세 8400만원(5,3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여군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법원경매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 체납액 집중관리, 지속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신용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이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여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정기분 세목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부여사랑상품권 지급을 확대하고,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금융거래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백제문화단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를 높여간다.

부여군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로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미이행 시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이월체납액 21억3900만원 징수를 위해 부서별, 읍면별 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징수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