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수사 당시 '윗선' 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채 전 총장은 5일 'JTBC 뉴스룸' 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법무부에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 며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은 곤란하다고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는 (밝히기)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 쪽" 이라며 "저한테도 (외압이) 왔고, 수사팀에도 왔고 다각적으로 (왔다)" 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당시 대선 TV 토론이 끝난 뒤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이후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차명폰 통화 기록 등 중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또는 한나라당 정치인이라든가 관련자들 사이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내역이 포착됐고, 통화 내용까지 확인할 순 없었지만 내역 분석으로 봐서는 서울경찰청과 한나라당 캠프 쪽에서 긴밀한 교신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 국정원 댓글 재조사 매우 시의 적절…국기문란 사건
이날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는 채동욱 전 총장에게 첫 질문으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에서 '논두렁 시계', '국정원 선거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해 재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를 물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 생각된다" 고 답했다. 이어 "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 주의라던가 법치주의와 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핵심요소를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이었고, 나아가서 당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과도 직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채동욱 전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부 당했었고, 엄청난 비협조와 증거인멸 이런 것이 쭉 연이이졌던 사건이었다. 물론 제가 당시 수사지휘를 했었지만" 이라 덧붙였다.
이어진 손석희 앵커의 '당사자로서 가장 스스로 의문이 남는 점과 이번에 꼭 실체를 밝혀야 된다는 부분이 있냐' 라는 질문에는 "가장 핵심은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 못한 것 이다" 라며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삭제가 어렵고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 채동욱 전 총장은 설명했다.
이어 채동욱 전 총장은 "지금 이시점에서는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런부분들에 대해 관련자료를 추출해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