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박근혜정권으로 한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가 역대 가장 낮은 37위에서 52위로 추락해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본부룰 둔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지수(국가청렴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순위는 전년도 보다 3점이 낮게 평가돼 37위(56점)에서 52위(53점)로 무려 15계단이나 추락했다. 이는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락이자, 조사 시작 이래 한국이 기록한 가장 낮은 순위다.
부패지수는 70점 이상이 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며, 50점대는 겨우 절대부패로 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도 29위로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OECD 국가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등 6개국 뿐이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6년 국가별 부패지수는 지난해 9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만 반영됐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 이전까지 반영하여 측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2017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순위가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투명성기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으나 곧이어 최순실 사태가 터져 국가시스템이 무너졌다"며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집단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서 무너진 국가 반(反)부패·청렴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기구는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 검찰 개혁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 확대 개정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 국가 윤리 인프라 재구축 ▲ 청탁금지법 실효성 향상 ▲ 청렴 교육 의무화 ▲ 공공·기업·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 제도권과 시민사회의 노력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