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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국민들은 왜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가?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19.10.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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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 윤석열퇴진, 검찰개혁, 적폐청산, 언론개혁...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이다. 200만명~ 300만명이 서초동 검찰청 앞의 거리를 가득 메운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구호를 외치며 한마음이 됐을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과잉수사에 분노해...? 아니면 태극기부대의 억지를 보다 못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애국심이 발동해서...? 모인 사람들일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조국사태는 한마디로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다. 조국사태가 보수와 진보, 애국과 매국, 민중과 수구세력간의 대결양상인 내전사태(?)로까지 비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건의 발단은 문재인대통령의 조국을 법무부장관추천에서 부터다.

조국은 자신이 추천한 윤석열에게 검찰수사사상 유래가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국장관이 과연 주권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어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가 진정으로 의지와 철학이 있었다면 민정수석 재임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계를 보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조국의 장관후보자로서 적격성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가 국정농단세력과 조국수호 여당이 맞부딪혀 보여줘서 안 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까지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의 오기(傲氣)가 발동,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기득권 수호라는 칼을 뽑은 것이다.

무한권력의 검찰을 더 이상 둘 수 없다...? 조국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일본인인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친일의 후예들과 정신대를 매춘이라고 막말하는 교수들, 종교인인지 정치꾼인지 알 수 없는 무리들의 태극기부대와 이대로 질 수 없다는 애국심(?)이 국민들을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끌어냈던 것이다.

처음에는 세 싸움으로 시작한 촛불부대와 태극기부대는 언론개혁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면 사상 유래없는 제 2의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증법의 기본법칙에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있다.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법칙, 양질 전화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이 그것이다. 형의상학의 세계관에는 질적변화라는 게 없다. 형이상학의 세계관에는 변화란 외부의 힘에 의해 위치가 변하는게 전부다.

그러나 변증법에는 물이 영도가 되면 얼음으로 또 섭씨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변화는 변화를 양질전화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대입하면 조국사태는 양적인 변화가 쌓여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현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촛불이 어느날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고, 또 과잉수사를 보고 갑자기 분노해 2~300만명이 모인다는 것은 부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오랜 세월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한 국정농단, 그리고 안하무인의 검찰권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찌라시 언론의 기득권지키기, 사이비 종교인들의 타락과 무지...에 대한 쌓었던 분노가 무르익어 '조국사태로, 촛불이라는 형식을 빌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주권자들이 하나가 됐다. 그 힘은 문재인정권을 탄생시켰으나 그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는 역부족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철학도 의지도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어느것하나 제대로 실현되는게 없다. 그가 만들겠다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물건너 갔다는 실망감이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를 몰아 낸 4·19 혁명도 6월항쟁의 승리도 국정농단세력을 축출한 촛불혁명도 승리의 결과도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비판적 지지가 그랬고 될 사람을 밀어주는 선심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조국장관은 검찰개혁을 실현하고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주권자들의 절규요, 문재인정부의 한계에 대한 분노다. 언제까지 우리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인가?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http://cham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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