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시대를 벗어나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시대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국민이 원하는 미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리 1호기 중지에 맞춰 쏟아지는 전기요금 폭등 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맞춰서 언론은 탈핵으로 ‘전기요금 폭등’ 이 일어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지들은 한 면을 모두 원전 관련 기사 등으로 채우거나 시리즈 보도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文정부 탈핵 공식화] ① 원전 11기 추가로 사라져.전기料 최대 34% 인상 요인 발생 (서울경제)
“원전 발전단가 신재생에너지 절반…2030년까지 탈핵땐 전기료 40%↑” (매일경제)
“김대중과 노무현은 달랐다..원전 포기시 전기요금 최대 79.1% 상승” (이데일리)
文 ‘탈핵 시대’ 예고…“전기료 최소 21% 오를 것” (채널A)
“탈핵시대 현실화 전기요금 1만9천 원 증가” (대구일보)
언론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력수급계획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하고 설익은 아마추어리즘” 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에 찬성하지만,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세력들은 지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 탈핵으로 독일의 전기요금이 급등했다고?
매일경제는 ‘원전 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 절반 수준’ 이라며 ‘2030년까지 탈핵땐 전기요금이 40%까지 급등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의 ‘탈핵한 독일, 안녕하십니까?’ 라는 홍보성 글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한 보도에 불과합니다.
2015년 국회에서는 ‘독일의 에너지혁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독일 에너지 전문가인 하리 레만 국장은 (독일 연방환경청 지속가능전략국장) “독일이 탈핵 선언 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원전 가동국인 프랑스 등지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낭설에 불과하다”라며 “오히려 2011년부터 전력 수출이 늘고 있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레만 국장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지고 있으며, 전력도매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단가가 갈수록 낮아져 유럽국가에서는 원자력보다 저렴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 친환경 등의 문제는 숨겨두고 ‘전기요금 폭등’ 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 탈핵을 막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원자력 마피아
한국의 원전 운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은 매년 100억대 홍보비를 지출합니다. 한국의 원전 관련 기관 중에서 한수원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전기요금 폭등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한국원자력학회’입니다. 당연히 이곳은 원전 이익집단이 모였으니 탈핵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등을 이유로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윈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원전을 수출하자’, 고리 1호기 수명을 연장 하자’ 라고 주장하는 기고문 등을 언론에 실어왔습니다. 한수원은 원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억 원대 연구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황당한 것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용에 관계되는 자’ 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데도 원전 건설사와 관계된 원전 컨설팅 업체 대표가 임명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왜 탈핵 반대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까? 언론사에 막대한 광고비를 한수원이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지 원전 담당 기자들은 매년 한수원으로부터 다양한 해외 시찰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탈핵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한다는 기사를 믿기 보다, 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탈핵을 반대하는 ‘원전 마피아’ 부터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