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0일,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에서 제11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도정 현안사항 논의, 시·군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정부가 내년까지 총8조5천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몫은 2조 7천억원, 그중 충남은 4천3백억에 불과, 일방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매칭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광역에서 기초정부로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기초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안)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 제도화 △시군별 건의·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중앙정부는 사업 시행 전 광역정부와 재정심의제 등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며, “이처럼 광역-지방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제도화해 도-시군간 사무배분, 도-시군비 분담기준결정 등에 대해 광역과 기초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광역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가 제도화되면 기초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광역과 지방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 계신 15개 충남시장·군수님들뿐만이 아닌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중앙과 지역이 더불어 잘사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건 특성상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2020년 아동·보육 지원 확대 △시·군별 보훈수당 지급 격차 해소 등 총 3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출범한 민선7기 도정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5대 목표와 116개 공약사업을 확정해 지난 1년여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아기수당 지급, 3대 무상교육 실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더 행복한 주택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지역 현안을 국책사업화 하는 한편, 시행착오는 과감히 털어내며 보다 높은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정교하게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면서 “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평택∼오성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KBS 충남방송국 설립,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등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더욱 뜨거운 열정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아기와 어르신, 농민과 어민, 농촌과 도시 등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며 “오늘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도와 시·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