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김진호)는 지난 23일(월)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4건의 의안을 의결한 후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조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논산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토록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어 김만중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의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다.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은 논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다.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은 논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며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다.
▲논산시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안(차경선 의원 대표발의)은 저출산 문제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지만 해외입양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받는 등 부끄러운 실정으로 미혼모ㆍ부 가족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차경선 의원 대표발의)은 논산시내의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하는 내용이다.
구본선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훈 의원 대표발의)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제한되는 지역에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곤충사육사, 작물재배사 등)을 건축한 후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다.
▲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은 논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다.
▲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 방지와 피해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다.
▲논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는 물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