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8월 29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3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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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8월 29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37회 임시회 개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08.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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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8월 29일(목)부터 9월 9일(월)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개회 첫날인 29일(목)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최헌묵 의원),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제안설명 강웅규 의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했다.

박춘엽 의장

박춘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일본의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미중 무역전쟁,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 대외적으로 경제와 안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의 이성적 판단과 협력하여 역사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만3천여 계룡시민의 숙원사업인 계룡경찰서 신설과 「2019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이 한마음으로 단합하고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시민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최헌묵 의원)

이날 최헌묵 의원은 「계룡시의 미래, 우리의 책무」라는 주제로 “공익과 원리원칙이 존중되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하자”며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 (강웅규 의원)

이어 계룡시의회는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계룡시는 전국 자치시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도시로 현재 논산경찰서 계룡지구대 한명의 경찰관이 2,082명의 계룡시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평균 4.1배, 논산시의 3.3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룡시민의 안정적인 치안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논산경찰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한계에 노정되 있어 계룡경찰서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계룡시민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0년에 계룡경찰서 신설 국비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았다.

추경예산 제안설명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21억원에 226억원이 증액된 2,547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1,881억원에 177억원이 증액된 2,058억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0억원에 49억원이 증액된 489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는 불미스런 사건으로 사무관 2명이 구속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수탁업체인 TSK워터와 SM엔지니어링이 계약해지되었고 검찰의 수사와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여 주민들을 선동하고 계룡시를 흔들기 위한 재료로 의사일정에 반영하여 표결까지 하는 어리석은 해프닝을 펼쳤다.

제1차 본회의를 참관한 시민단체 대표는 "의회는 좋던 싫던 동료의원들과 의견을 모아야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면서 "동료의원들과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착각속에 동료의원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모양새는 정치적 욕심을 이루기 위한 궤변이고 초라한 자화상"이라고 개탄했다.  

 

[최헌묵 의원 5분발언 '계룡시의 미래, 우리의 책무']

최헌묵 의원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제 5대 계룡시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의회를 의회답게', ‘품격있는 시의원’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선자증을 받던 날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를 의회답게'를 만들고 ‘품격있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시의원, 경험과 지식에 보태어 더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의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시의원, 시정을 두루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원,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는 유지하지만 인간적인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 각종 학회, 세미나에서 완전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역설한 학자였기에 저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꿈꾸며 의회에 입성한 것입니다.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치철학을 시민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부족했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돌아보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저는 1년여 시의원을 하면서 계룡 미래에 희망과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시간과 금전적 기부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시민과 봉사 단체, 사익보다는 공익에 양보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익적인 시의원도 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직필하는 언론사와 기자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의 총의를 하나로 모으고, 용기를 드리고, 보람을 느끼게 해드린다면 작지만 강한 계룡,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무용론과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먹먹하기도 합니다.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않는 시민들은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처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호세력과 각종 단체의 이권 및 인사 개입, 일부 언론인의 일탈 등이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문하고 자답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입니까?” 라는 질문에 “온전히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칙과 원리가 정치와 행정행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종의 법, 시행령, 조례, 규칙이 제대로 작동됩니다. 기본이 무시되면 불신과 원성이 난무합니다. 공무원을 믿지 않는 시민, 시의원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 속에서 계룡시가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선출직들이 원리와 원칙이라는 기본에서 벗어나면 시민들로부터 그 어떠한 권한조차 위임받지 않은 비선조직이 발호하여 공무원 인사와 예산에 개입합니다. 공무원 인사가 흔들리면 공직사회는 안으로부터 썩습니다.

예산편성, 의결, 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침묵하는 다수와 약자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계룡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계룡시는 올해부터 행정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만큼 직책과 직위도 상승했고 공무원 수도 늘었습니다. 계룡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룡시 행정은 결국 공무원 여러분의 몫이기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세와 역할, 업무수행 능력과 적실성에 따라 계룡시민의 행복과 계룡시의 발전여부가 좌우됩니다. 소신과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더 공부하고 연구하여 자신의 업무에 전문가가 되어 주십시오. 계룡시에 필요한 공공시설, 즉 경찰서와 교육청 유치에 힘써 주십시오. 미루지 말고 신속히 집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인생에서 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소중한 4년을 투자해서, 바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질시하면서 보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소신과 역량, 정치철학에 입각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시민과 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서로에 대해 모름에서 오는 오해와 다툼도 있었습니다. 때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소수 의견을 배려하고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진짜 민주주의 의회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저부터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3년 후, 5대 의회가 끝날 때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로부터 역대 어떤 의회보다 훌륭했다. 잘했다. 진짜 모두 의원다웠다. 의회상을 제대로 정립한 5대 의회였다는 소리를 들읍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저는 이런 계룡시를 꿈꿉니다. 선출직은 물론 모든 공무원이 품격을 지키는 계룡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고 봉사하는 계룡시, 침묵하는 다수와 어려운 시민이 소외당하지 않는 계룡시, 환경오염 없이 쾌적하고 청정한 계룡시,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되는 희망찬 계룡시, 민과 군이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더불어 행복한 계룡시.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문]

강웅규 의원

계룡시는 2003년 개청 당시보다 인구가 1만3천여명 증가하였고 앞으로 공동주택 3,840세대 입주, 연간 방문객 110만명에 달하는 가구기업 이케아 입점, 12개 공공기관 신설 추진, 연간 교육생 3만명의 가스기술교육원 건립 예정 등으로 치안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국 자치시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도시입니다. 계룡시 관할에는 3군본부 등 국가중요시설과 계룡역, 계룡IC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룡시의 치안은 현재 논산경찰서 계룡지구대가 맡고 경찰관 한 명이 2,08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평균 501명의 4.1배, 인근 논산시 619명의 3.3배, 부여군 660명의 3.1배, 높아 안정적인 치안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관할 논산경찰서가 원거리에 위치, 출동에 40분이 소요돼 신속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민원처리를 위해 시민들이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 계룡시민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계룡경찰서 신설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계룡시에서는 국회·행안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님 !

계룡시의회는 계룡시민을 대표하여, 계룡경찰서 신설이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4만 3천여 계룡시민의 숙원사업인 계룡경찰서 신설은 인구 7만 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4번째가 민생치안 역량강화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계룡시민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룡경찰서를 신설해 줄 것을 4만3천 계룡시민의 마음을 담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9. 8. 29.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춘엽 , 의원 윤 차 원, 부의장 강웅규 의원 이청환, 의원 허남영, 의원 윤재은, 의원 최헌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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