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는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4건에 3억3,396만원을 삭감하는 등 의안 21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개회와 함께 이창선 부의장은 “영명중학교 태권도부에서 코치가 선수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해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세종시의 부강중학교로 전학한 사례를 비롯하여 보조금 운영예산의 횡령의혹 등으로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신상발언을 실시했다.
이상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했다.
일반회계 1,960억원과 특별회계 625억원 등 총 2,585억원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예산 14건에 3억3,39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김경수 의원이 이창선 부의장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다.
제안이유는 재정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시민의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영명중학교 태권도부 운영예산 928만7천원 중 628만7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김경수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비밀투표에 의한 표결이 진행되었고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6, 반대 6,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385억원으로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7,800억원 대비 2,585억원(33.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960억원(28.5%) 증가한 8,84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25억원(67.9%) 증가한 1,545억원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 34건(33,396만원)으로 다음과 같다.
▲시정시책홍보(지면 및 인터넷) 5,000만원(시민소통담당관) ▲공로연수자 개인회고록 발간 600만원(행정지원과) ▲공예품 상품 개발지원금 500만원(문화체육과)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기원 특별공연 연주자 보상비 1,000만원(문화체육과)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조성 사업 2,000만원(문화체육과)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비품구입 500만원(문화체육과) ▲의당면 청룡리 신한2차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1,500만원(문화체육과) ▲제65회 백제문화제 도자문화전 운영 2,000만원(문화체육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950만원(문화체육과) ▲겨울공주 군밤축제 홍보 및 운영 5,000만원(관광과) ▲백제유적조사 및 긴급 발굴 1억원(문화재과) ▲내 고장 주소 갖기 코디네이터 채용 410만원(여성가족과) ▲산성시장 모닥불 군밤체험장 운영 3,000만원(지역경제과) ▲시내버스 차량 선팅 1,500만원(교통과)
한편 회의는 공개한다(공주시의회 회의규칙 15조의2 제1항) 또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회의공개와도 부합되기 때문에 기본이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주의 한 시민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임에도 비밀투표를 택한 것은 양심에 떳떳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영명중 태권도부의 문제점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비밀투표까지 꼭 해야 했는지 참 안타깝다. 시민의 대표라면 시민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참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상표 행정복지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재 위탁 관련 조항이 명시되지 아니했으나 재 위탁시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재 위탁 관련조항을 명시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와 공주시장 제출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은 농업소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천분의 5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조항을 구체화하고 출장 중 운임,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기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형물 건립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성 인지적 관점으로 정책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캐릭터 테마공원 관광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등을 위한 11건에 대해 심사결과 공영(쌈지)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교통과 소관) 1건에 대해 부동의하고 나머지 10건은 주민불편 해소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했다.
▶공주시 의당 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했다.
▶유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구 다함께 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동의했다.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사안으로 동의했다.
이재룡 산업건설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에서도 축사 등 동물관련 시설의 기존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받는 대상주택에 대해 형평성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75세 노인 등에게 시내버스 이용요금 할인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 및 편의 증진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 식재료가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순환체계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의결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자치단체 간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