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제9회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는 즉각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협의회 민선7기 1년 성과 및 향후 과제 △일본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농민수당 제도 도입 △당진·평택항 매립지 판결 관련 대응전략 모색 △시군별 건의·협조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민선7기 제2차 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제종길 전 안산시장이 참석해 지방분권개헌재추진,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황명선 논산시장과 15개 시장·군수는 충남관광활성화 방안, 태양광 시설 등 시·군 공동의 문제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했으며 △도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군 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 △서해안과 신안산선 직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황시장은 “아베정부는 G20 선언에서 자유무역을 외치고 뒤돌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세계경제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아베정부는 일방적 경제보복조치를 멈추고 외교적 화해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날로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 탈피를 위해 “고령농과 영세농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15개 시·군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될 시기”라고 덧붙였다.
양승조 도지사는 “15개 시장·군수님들이 시·군 공동사안에 대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하며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도 도민과 힘을 모아 당당히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논산시장은 “오늘 논의한 안건은 특정 시군의 과제가 아닌 도 전체의 공동협력과제”라며, “도-시군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와 15개 시․군의 긴밀한 연대와 공동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강제노동, 학대 등과 같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반일감정도, 정치적 이유도 아닌, ‘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판결이다.
그런데 일본 아베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로부터의 배제를 추진하고 있어,
충남도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는 물론, WTO 협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충남도와 충남의 15개 시·군은 일본 아베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 있는 행동과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일본 아베정부의 일방적 수출규제조치는 그동안 한·일 양국 기초지방정부간 상호협력과 교류, 관계증진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아베정부에 있음을 밝히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훼손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셋째,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협의회는 일제강점기 이래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했던 범국민적 운동과 같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
넷째, 일본 아베정부의 한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사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단호한 대처와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이에 충남도지사와 충남의 15개 시장·군수들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노력에 일방적 경제보복으로 답하고 있는 아베정부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220만 도민과 당당하게 임할 것을 다짐한다.
2019. 7. 25.
충청남도,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논산시장 황명선
천안시장 구본영, 금산군수 문정우
공주시장 김정섭, 부여군수 박정현
보령시장 김동일, 서천군수 노박래
아산시장 오세현, 청양군수 김돈곤
서산시장 맹정호, 홍성군수 김석환
계룡시장 최홍묵, 예산군수 황선봉
당진시장 김홍장, 태안군수 가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