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24일(월)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7건의 심의안건 중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은 원안가결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처리했다.
원안가결한 안건은 박병수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재과 소관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로과 소관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농업정책과 소관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계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6건을 처리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하고 22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종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맹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지난 1년간 공주시정 업무에 대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집행은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는지 살펴보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항상 공주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박병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심의에 애써주신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심의 시 나온 의원들의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우리 공주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종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공주시 대중교통 노선 변경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에대한 대안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행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씨티투어버스 신설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정종순 의원, 5분발언 전문]
오늘 저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공주시 대중교통 노선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정부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서입니다.
15개 노선 폐지, 6개 노선 신설, 첫차와 막차 감축, 운행횟수 총 14% 감축, 공주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시민은 누구입니까?
노선조정이 시행된 5월 1일부터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면대면으로 민원을 받는 한계를 절감하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본 공주시 청소년들이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본 의원에게 보내왔습니다.
각각 일주일동안 접수받은 총 238개의 민원 중 190개가 청소년들의 등하교 문제 였습니다. 아침 7시에 학교로 출발해서 방과 후에는 야간자율학습, 학원, 과외 등을 위해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생활. 새벽잠을 줄여서 등교시간 버스를 맞춘다고 해도 저녁에 없어진 버스 시간은 필연적으로 돈이 듭니다. 다리만 건너도 택시비가 5천원. 매일 택시를 타야한다면 한 달에 20만원. 면지역으로 가야한다면 40만원입니다.
공주시가 버스 회사에 줄 보전금을 아낄 궁리를 하는 동안 누군가는 공부하는 친구들을 뒤로 하고 혼자 교실을 빠져나가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모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환경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직장인, 아이 셋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박물관을 가는 엄마, 매주 병원을 가야 하는 사람들, 충남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탈 버스가 없습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도시를 만들거라면 귀농귀촌도 청년정책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공주시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자가용 한 두 대 정도 끌 수 없다면 공주시에서 살 수 없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는 처음부터 교통 정책을 바라보는 시의 관점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버스회사에 들어갈 비용을 줄여야 하니까.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수를 센 다음 거기서 적게 타는 순서대로 버스 노선을 뺀다는 발상.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차별적입니다.
정말 시민들의 발을 어떻게 운영해야 고민이 된다면 공주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주의료원, 기업, 산업단지, 시장, 도서관, 박물관으로 찾아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교직원, 행정직원, 직장인, 환자, 관광객들에게 물어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을 제대로 개편해서 자가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버스회사에 40억씩 지원하고 있고,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위해서도 20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없어졌으니 더 많은 자동차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럼 그 아낀 혈세로 주차장을 또 지어야 겠지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대중교통을 진짜 대중을 위해 개혁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씨티투어버스를 만들어야합니다.
현재 월송종합문화센터 완공이 코 앞이고, 청소년수련관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소속으로 운영할 전용 버스 예산이 없습니다. 학교들은 강남에 몰려있는데 청소년시설이 강북이라면.. 그 시설에 1시간씩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월송종합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공산성, 영명중고 등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는 청소년들만이 아닌 관광객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그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씨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예산의 몇 배를 시민들에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필요를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모아주신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