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먼저 박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에 끝난 2019년 공주석장리 구석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한 김정섭 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공주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사업,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한우 경매시장 설치사업 등 총 28건에 188억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을 얻게 되었다”면서 김정섭 시장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특히 지난 4월 8일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은 중학동 인근 원도심 지역에 오는 2023년까지 총 49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 10건의 의안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13건을 포함하여 23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맹석 의원)의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주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미비사항을 보완 반영하는 내용이다.

▲공주시 명예 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재룡 의원)의 제안이유는 공주시 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를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공주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창선 의원)의 제안이유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 만큼 공주시 차원에서 지원과 관련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안이다.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종운 의원)의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다.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서승열 의원)의 제안이유는 마을에서 수년간 전통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제를 보전, 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어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령화사회가 심화될수록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노인 교통사고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지력 등이 저하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달희 의원)의 제안이유는 의사자 및 의상자, 그 가족에 대하여 공주시에서 희생과 피해정도에 걸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상표 의원)의 제안이유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공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다.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수 의원)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농업기계 임대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우선 임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종운 의원과 임달희 의원은 5분발언을 실시했다.

임달희 의원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공주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반별 운영비 지원 ▲친환경 급식경비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등을 피력했다.

또한 이종운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어록을 상기하며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하고 굴절된 현대사의 서글픈 오점을 지적한 후 공주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제안했다.

 

다음은 이종운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3.1운동 100주년 이라고 정부나 각 단체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례적인 의식기념행사였는지 진정으로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기념 행사였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얼마전 뉴스에 96세 독일 노인이 1944년 21세의 나이로 독일수용소 경비병으로 6개월 근무하였다는 죄목으로 75년이 흐른 지금 96세에 잡혀서 징역 5년형을 구형 받고 수감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한 세계 2차대전 4년여를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독일 꼭두각시인 친독정부를 수립하였는바, 프랑스가 4년만에 해방되고 프랑스 정부는 나치협력자 782명 사형, 징역 3만 8천명을 하였다고 2003년 프랑스의 권위 있는 연감인 퀴드(Quid)는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강력히 과거를 청산한! 또한 지금도 청산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과연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입니까? 인권이 보장된 민주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입니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36년 동안 일본의 개 노릇을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동족을 고발하고, 동족을 사지에 몰아넣고, 동족을 사형시키고, 일본인 앞잡이 임을 자행했던 친일분자들에게 과연 이 나라 정부가 해방되어서 단 한 명이라도 사형시키고, 단 한 명이라도 징역살이를 시켰습니까?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소 221건, 판결건수 340건, 사형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도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고 해산시켰으며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여 애국지사와 민족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둔갑시켜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와 권력을 가진 친일 후손들이 아직도 판은 치고 있고 미래를 위해 역사를 잊자! 용서하자! 미래로 가자! 화합하자! 라고 친일 후손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과 생명을 오로지 독립운동에 받쳤던 애국지사 영령들에게 3.1운동이 무엇인지, 독립운동이 무엇인지, 저는 생각해보면서 역사를 잊었으면 다시 깨우치고 잊지 말자! 각오를 다지면서 위대한 우리 공주시민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7대 의원시절인 2017년 3월 14일 본회의에서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위안부라는 치욕의 삶을 사신 할머니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본의 만행을 자손만대에 알리려는 차원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창하였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도 몇 군데, 일본대사관 앞, 전국의 40여개 도시,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사립 중앙도서관 앞 등 해외 각지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충효의 도시, 유관순 열사의 혼이 깃든 도시, 교육의 도시, 백제의 고도인 공주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감히 제안드립니다.

저는 바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가칭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하려는 것을 공주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장님과 직원들에게도 알려드리면서 건립장소는 전국의 많은 학생과 일본인들이 찾는 공산성 앞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