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5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논산문화원(관촉로 113-16) 다목적 홀에서 논산ㆍ계룡ㆍ금산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종민 의원) 당원 모임에 참석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초청 강연은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나소열 문화부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김진호 논산시의회의장, 시ㆍ군 의원 및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강을 통해 “정당은 정책과 정치 철학이 다를 수밖에 없다” 면서 “우리가 법을 만들면 항상 이해관계가 따른다. 예를 들어 노동법은 기업인과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어느 편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된다.
즉 “힘없는 서민들,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정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편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과 일하는 국민들 편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여야 4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선거법을 몇 십년동안 바꾸려고 했지만 바꿀 수 없었다. 물이 바다로 흐르듯 정치는 국민의 품으로 흘러야 한다. 그러나 특권층의 기득권 때문에 한치 앞도 나갈 수 없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처벌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무부 차관이 특수강간, 뇌물 등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공수처법을 만드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므로 검찰, 판사,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특권층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 공수처 법안의 취지”라며 “공수처법은 고위층과 특권층의 비리와 부패를 예방하여 대한민국이 좀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아쉬운 부분은 국정원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에서 국민을 사찰뿐만 아니라 기관과 기업을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했고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하는 등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해왔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정원의 본분인 국가안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성하는것은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는 훗날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다시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민사찰, 정치개입 등으로 정권유지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부분이다.
이밖에도 양극화 문제, 노인복지, 실업자 문제, 남북평화정착 등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이를 추진하며 부딪치는 문제점 등을 당원들의 눈높이로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원내대표 초청강연 이모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