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심한 충남도의회, 잿밥에만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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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심한 충남도의회, 잿밥에만 큰 관심
  • 조성우
  • 승인 2019.0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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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준도 안되면서…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불참한 정광섭 의원 & 최훈 의원

재적의원 42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정광섭 의원(태안, 자유한국당)과 최훈 의원(공주,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했다.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자치입법 등을 의결하는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역구 주민들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까?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날 본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12시51분에 산회했다. 먼저 김연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으로 38분을 사용했고 37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은 11시39분부터 12시 51분까지 1시간 12분간 진행됐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수업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자치입법 등 의안을 의결하는 엄숙해야 할 장소인 본회의장을 이석(移席)하는 정신자세로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열린의정, 책임의정, 충청남도의회가 만들어 간다”면 개가 웃을 일이다.

의안 37건을 의결하며 재석의원 40명이 모두 참여한 의안은 단 3건밖에 없다.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은 의안을 의결하는 엄숙한 시간에 일부 의원들은 제멋대로 들락날락하며 철부지 의정활동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본분도 제대로 못하는 주재에 도민의 의견수렴을 한다며 천안 3곳, 아산 2곳을 포함 시군에 18개의 도의원 전용 상담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했다.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2015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벤치마킹 했다는 주장이지만 충청남도의회의 의회운영을 행태를 보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결국 잿밥에 대한 관심을 공익으로 포장한 꼼수 의정활동으로 비춰진다. 그 이유는 도의원이 기본을 갖추지 못했고 지역구 도민을 위한 직접적인 집행권한이 없으며 사업추진은 시ㆍ군의 몫이기 때문이다.

도지사와 공무원은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지방을 수시로 넘나들며 지혜를 모으고 땀을 흘리는데 의원들은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시각도 있다.

 

◈ 잿밥이 된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자료사진

논산출신 오인환(논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용기 있는 의지의 표현이며 결단이었다. “충청남도에는 15개 시군에 충청남도의 산하기관 있다. 민원인을 만날 때 격식을 갖춰서 주민들을 예우하며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소방서를 생각해 봤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어떨까 고민도 해 봤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안장헌 의원 자료사진

이와 관련 찬성토론에 나선 안장헌(아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도 국회에만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사무실이 있다. 그 이유는 지역의 민원과 주민들의 바람을 현장에서 듣고 정리하기 위함이다.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일부 걱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도민의 말씀을 현장에 가서 듣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는 왜곡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아날로그시대가 아니다. SNS로 소통한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동급이 되기 위한 욕심은 도민들의 행복을 저버리는 의정활동이다.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도민을 현혹시킨다. 행동하는 양심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개념이 없으니 자치입법을 의결하는 본회의장을 이석해도 부끄러운줄 모른다. 신뢰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오인환 의원은 37건의 의안을 의결하는 동안 본회의장을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그렇지만 안장헌 의원은 한차례 자리를 이석했다.

정치인이 기본을 알지 못하면 불신을 낳는다. 꿀맛 같은 잿밥이 훗날 쥐약이 될 수 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업자득이고 자연의 철칙이다.

어느 세월에 정치인들이 정신차려 “도민이 주인이 되는 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그런 도정을 만드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도민들은 그날을 기대한다.

 

[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석(移席)의원 현황]

충청남도의회 재적의원은 42명이다. 정광섭의원과 최훈의원은 불참하여 재석의원 40명이 3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의안을 의결하는 1시간12분 동안 자리를 이석한 의원은 19명(47.5%)이다.

출석의원 40명 중 본회의장을 이석하여 의안 5건 이상 의결에 불참한 의원은 ▲이종화의원(의안 32건), ▲김기영의원(의안 21건), ▲오인철의원(의안 17건), ▲김석곤의원(의안 16건), ▲김복만의원(의안 13건), ▲김명선의원(의안 11건), ▲한옥동의원(의안 10건), ▲김득응의원(의안 9건), ▲김대영의원(의안 7건) 등이다.

본회의장을 이석한 이종화 의원 & 김기영 의원 & 오인철 의원
본회의장을 이석한 김석곤 의원 & 김복만 의원 & 김명선 의원
본회의장을 이석한 한옥동 의원 & 김득응 의원 & 김대영 의원

(11:39)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7인) 기권의원(3인)

2.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기권의원(1인)

3.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기권의원(2인)

4.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이석(移席)의원(1인)-김복만

5.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11:55)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2인)-김복만, 여운영.

(11:56)

6.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이석(移席)의원(5인)-김복만, 오인철, 이종화, 전익현, 김득응.

7.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이석(移席)의원(4인)-김득응, 김복만, 오인철, 이종화.

8.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이석(移席)의원(5인)-김득응, 김복만, 방한일, 오인철, 이종화.

9.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12:01)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이석(移席)의원(4인)-김득응, 김복만, 오인철, 이종화.

(12:02)

10.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4인)-김대영, 김복만, 오인철, 이종화.

11.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4인)-김대영, 김복만, 오인철, 이종화.

1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4인)-김대영, 김복만, 오인철, 이종화.

13. 충청남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이석(移席)의원(4인)-김대영, 김복만, 오인철, 이종화.

14.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4인)-김대영, 김복만, 오인철, 이종화.

15.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기권의원(3인)

▶이석(移席)의원(4인)-김대영, 김복만, 오인철, 이종화.

16.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12:08)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기권의원(2인)

▶이석(移席)의원(4인)-김대영, 김복만, 오인철, 이종화.

(12:09)

17.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이석(移席)의원(6인)- 김기영, 오인철, 이종화,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18.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이석(移席)의원(7인)-김기영, 김연, 오인철, 이종화, 조승만, 한옥동, 횽재표.

19.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6인)-김기영, 김영수, 오인철, 이종화, 한옥동, 홍재표.

20.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이석(移席)의원(6인)-김기영, 오인철, 이종화, 전익현, 홍재표, 한옥동.

21.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 가결 (12:15)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1인)

▶이석(移席)의원(4인)- 김기영, 오인철, 이종화, 한옥동.

(12:16)

22.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기권의원(2인)

▶이석(移席)의원(8인)-김기영, 김명선, 김득응, 김석곤, 방한일, 여운영, 이종화, 한옥동.

23.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9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6인)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석곤, 이종화, 한옥동.

24.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석곤, 이종하, 한옥동.

25.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이석(移席)의원(6인)-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석곤, 이종하, 한옥동.

26.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기권의원(2인)

▶이석(移席)의원(6인)-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방한일, 이종화, 한옥동.

27.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6인)-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여운영, 이종화, 안장헌.

2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5인)-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이종화, 안정헌.

29.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4인)-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이종화.

3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4인)-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이종화.

3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기권의원(2인)

▶이석(移席)의원(5인)-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오인철, 이종화.

32.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가결 (12:31)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기권의원(4인)

▶이석(移席)의원(4인)-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이종화.

(12:32)

33.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기권의원(2인)

▶이석(移席)의원(3인)-김기영, 김석곤, 이종화.

(12:34)

34.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기권의원(2인)

▶이석(移席)의원(3인)-김기영, 김석곤, 이종화.

35.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 가결 (12:38)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이석(移席)의원(3인)-김기영, 김석곤, 이종화.

(12:39)

36.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기권의원(1인)

▶이석(移席)의원(4인)-김기영, 김석곤, 양금봉, 이종화.

(12:45)

37.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 가결 (12:51 산회)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이석(移席)의원(4인)-김기영, 김석곤, 김득응,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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