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람들 정치, 사회
[뉴스1] 박영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상임위 활동 제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척 사유로는 Δ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Δ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Δ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할 경우 Δ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재정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