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서울의소리] 트럼프, “종전선언 준비“...미국 “모든 핵시설 폐기“ 북한 약속 첫 공개비건 "트럼프, 종전 준비돼 있다..김정은 정권 침공·전복 안 한다"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적대감을 극복하고 끝낼 종전선언 발언이 기대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며, 다음 주 초,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다.

또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비건 대표는 강조했다.

"한국전쟁 끝낼 준비 끝났다"

"이 전쟁(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트럼프 대통령은 돼 있다."

북미 실무협상 창구인 미국 비건 대표가 북미 간 꽤 진전된 내용들을 공개했다. 핵 폐기와 종전선언 맞교환 이야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측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비건 특별대표는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이 만든 전제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내가 단언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어 "그것(한국전쟁)은 끝났다, 끝났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 갈등이 더는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비건 대표의 발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리스트를 받고 폐기와 사찰과 검증으로 이어지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는 대신 한국전 종전선언을 하는 ‘빅딜’을 북한측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오는 3일 한국에 방문한 뒤 다음날인 4일 판문점에서 북한측 카운터파트너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교체와 정권붕괴, 흡수통일, 침공이 없다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이른바 '대북 4노(NO)' 입장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일시적인 전쟁 중단’ 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로우키 행보'를 보여온 비건 특별대표가 공개 강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간 북미 실무협상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에서다.

 

조성렬 "종전선언, 북미 선언 후 3월 김정은 답방에서 추인해서 남북미 연결 가능성"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월 1일 tbs 시사프로그램에서 "종전선언이 북미 선언 후 3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서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 전 위원은 "이번에는 북미 간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때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추인하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남북 간에 또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북미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했다.

대북제재 논의도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관심이 가는 대목은 과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완화, 개성공단 재개가 포함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

조성렬 전 위원은 남북 간의 문제다 보니까 북미정상을 하게 되면 곧이어서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 부분도 일단 북한과 미국 간에는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지원이 있고, 또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그때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사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UN제재에 묶여있는 원유나 정제유의 제한 량이 늘리는, 형태로 해 가지고 미국이 전반적으로 조율하면서 대북제재완화를 미국이 직접 하기보다는 한국이나 중국에 이런 간접적 방식을 통해서 제재완화조치를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종전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을 담은 이래 남북한의 여망이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북미간 빅딜이 성사되기를 바란다.

 

서울의소리 정현숙  http://www.amn.kr/

<저작권자 © 충청메시지, 출처를 명기하면 사용 가능>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