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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괘씸한 日 자민당과 언론, '레이더 문제' '韓 사죄·함장 처분' 요구日자민당과 극우언론까지 가세 "한국 구축함 함장 처분 요구하라" 日정부에 '점입가경'식 요구

"한일 레이더 조준 공방, 일본이 정치적으로 악용"

“외교 안보 관계자들과 아베 총리까지 한통속이 돼서 정치적으로 키우려는 것”

광개토대왕함

한일 간 '레이더 갈등' 문제가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을 넘어 일본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과거부터 가깝고도 먼 사이다.

임진왜란 때를 제외하면 고대에는 대부분 일본이 한국에 맥을 추지 못하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정한론이 대두되면서 한국을 못살게 구는데 이 짓도 문 정부 들어서면서 확고한 자주 의지와 북핵으로 인해서 마지막 고비로 보인다.

국방부는 북한조난 어선을 수색하기 위해 수상(水上) 수색 레이더와 함께 화기(총포) 관제 레이더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동해상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구하기 위한 한국해군의 레이더 가동에 대해 연이어 거친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에 대해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보수 우익 언론을 중심으로 지나칠 정도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외무차관과 집권 자민당에서 한국 측의 '사죄'와 한국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함장 등 관계자에 대한 처분까지 거론하는 등 '점입가경'식 요구를 하고 나섰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외무성 차관급 인사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부(副)대신은 전날 밤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선 사죄가 있고 원인을 규명, 적당한 처분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양국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 "방위당국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논의하면 결정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자민당이 같은 날 연 안보 조사회와 국방부회의 합동 회의에선 참석자로부터 구축함 함장을 포함해 한국군 관계자의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과 이수훈 주일 대사를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자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 등에게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사토 외무 부대신은 이 자리에서 "양측 설명을 정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 측에 사죄를 요구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엄격하게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성 부대신을 지낸 야마모토 도모히로(山本朋廣) 자민당 국방부회 회장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문제의 발생을 공개했다며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쌓인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와야 방위상은 “제대로 의견을 교환, 한국과 미래지향의 방위협력을 구축해 갈 수 있는 환경 정비를 하고 싶다”고 언급해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그는 “대국(大局)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적대국이냐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일본의 안보를 생각하면 한일과 한미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방위상이 이번 사안이 발생한 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억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26일 ‘한국은 일본의 의문에 답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측의 이러한 반응은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켜켜이 쌓인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실무자들끼리는 대단치 않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레이더 문제에 대해 상호간 화기애애하게, 아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의 설명은 이렇다. 광개토대왕함이 선체로 접근하는 일본의 해상 초계기를 탐지 하기 위해 광학 영상 카메라를 돌렸다. 이 카메라와 연동된 사격 통제 레이더가 같이 돌아갔지만 조준 전파는 발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나는 그냥 봤는데 상대방이 ‘너 왜 째려봤냐’고 따지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별 것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정색을 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김 의원은 “외교 안보 관계자들과 아베 총리까지 한통속이 돼서 정치적으로 키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반감,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회복 등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만든 화해와 치유재단을 현 정부가 해체하고 일본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 비핵화 협상 등 남북 문제에서 일본이 배제되면서 존재감이 추락했다는 비판이 일본 정부에 쏟아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건 레이더 전파를 맞은 사람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주파수 대역으로 몇 분에 걸쳐 탐지 레이더 전파를 맞은 것을 우리가 레코딩했다’ 이렇게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면 좀 들을 만한데 지금까지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소리 정현숙  http://www.am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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