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南 열차 北으로 출발,
"관광·광물 등에서 30년간 약 140조원 경제효과 기대"
유엔이 어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특별열차가 지난 26일 서울역에서 북측 판문역으로 출발했다.
새마을호 열차 6량,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100여명을 태우고 이날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해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관통하는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면 향후 30년간 교통·관광 편익이 87조 원, 광물자원 수입대체 효과는 61조 원 등 14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중국 동부지역이 1일 생활권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25일 저녁 JTBC 보도에서 나왔다.
남한 단가로 계산한 북한 철도 건설 비용은 경의선 7조 9000억 원, 동해선 14조 8000억 원이 드나 북한 단가로 계산하면 9분의 1로 확 줄어들면서 비용이 절감 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거대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제 효과는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경의선 철도 현대화로 30년간 약 14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지역 관광객 만족도와 이동이 편리해지는 데 따른 비용 절감,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철강·아연·무연탄 등 3대 광물을 저렴하게 들여와 기존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계산한 것이다.
향후 고속철을 통해 서울~평양 1시간, 서울~베이징 5시간으로 열차 이동시간이 단축되면, 공항이동시간을 고려할 때 비행시간에 견줘 경쟁력도 갖게된다.
북한내 철도 정비가 완성되면 서울에서 유럽까지 열차 여행도 가능해진다.
베이징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지는 이미 열차가 매일 운행하는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고속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5년까지 시베리아횡단철도가 고속화 하면 동해선 남쪽 부산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모스크바까지 8일안에 닿는다는 전망도 나온다. 2030년까지 동해선에서만 최대 1억 3000만t의 화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세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철도로 유럽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운수송 비해 운송비용이 4분의 1로 줄고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 원,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연간 0.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자원개발, 경수로사업,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 등 7대 경협사업에 따른 남한 및 북한의 경제성장효과(누적)를 각각 169조 4000천억원, 249조 4000억원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향후 30년간 관광과 광물 자원 등에서 최대 140조원 가량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8월 한국교통연구원과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경의선 철도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국제세미나'에서 경의선 현대화와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 증가를 전망했다.
이 단장은 경의선 축의 평양, 묘향산, 개성, 신의주 4개 지역 관광객을 향후 30년 동안 6841만명(연평균 228만명)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관광객 만족도 편익 20조6000억원, 관광편의성에 따른 교통비용절감액은 66조8000억원으로 총 87조4000억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금강산 관광실적으로 토대로 추산됐다.
철강·아연·무연탄 등 수입비중이 높은 3개 광물자원 수입대체 효과로는 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단장은 북한산 광물의 국내 반입 가격을 과거 남북한 경협 사례를 참고해 국제 가격의 5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관광 효과 부문은 경의선축의 평양, 묘향산, 개성, 신의주의 4개 지역 관광객이 장래 30년 동안 6841만명(연평균 22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광객 만족도 편익은 같은 기간 20조6000억원(현재가치 9조5000억원), 관광 편의성에 따른 교통비절감은 같은 기간 66조8000억원(현재가치는 30조8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광물자원 대체 효과는 철강, 아연, 무연탄의 3개 광물 수입대체액이 장래 30년 동안 총 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북한산 광물의 국내 반입 가격은 과거 남북한 경협 사례 참고)해 국제 가격의 50%로 설정했다.
이 단장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남북교통물류인프라투자계정'을 신설하고 배분비율을 3~5% 수준으로 설정하면, 연간 5100억~8500억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경협기획단' 설립과 '남북경협투자기본법' 제정 신설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경의선이 고속철도화되고 중국의 고속철도망이 한반도 국경지역까지 연결되면 중국 동부지역 대부분이 1일 생활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신북방경제는 남북경제협력과 대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구상으로, 우선적으로 서울~평양 구간을 개통시키고, 평양-남포권과의 남북 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경의선 연결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가 상호 호혜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