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지난 21일(금)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3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영)는 집행부가 추진한 시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처리요구 52건, 건의사항 180건 등 합계 232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차원)에서 심사한 계룡시장이 제출한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중 19건은 원안가결, 1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고, 의원발의(최헌묵․박춘엽)조례안으로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윤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최헌묵 의원(대표발의)과 박춘엽 의장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현재 계룡시에 옻칠 공예제품 생산시설인 ‘칠몽’ 한곳만 지원이 가능한 조례”라고 밝혔다.
이어 “칠몽은 세종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계룡시에서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한지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업체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여 공예산업에 대하여 창업 및 상품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반시설 확충지원, 공동구매, 공동판매, 교육사업 지원, 국내, 국외 전시판매 등 지원, 제품개발, 수출촉진, 체험사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계룡군문화엑스포등에서 계룡시 대표 브랜드로 온갖 수혜를 다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면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지역여건이 성숙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의원들이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헌묵)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90억 8,367천원으로 심사결과 사회복지실 등 11개 실·과·소에 28건 48억 5,765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다.
특히 2019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 3천64만4천원”을 지난 추경에 이어 또다시 삭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했다.
[기자수첩] 탁상의정 진수가 겨우 중증장애인 일터(일자리) 예산삭감인가? [클릭]
이어 박춘엽의장이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자 윤차원 의안심사 특별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계룡시 면적은 60.74 ㎢이지만 계룡대 국방부소유의 면적을 제외하면 31㎢에 불과하고 인구는 4만3천여명의 작은 도시라며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시와 접하고 있는 유성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56명이고, 서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85명이지만 우리시는 공무원 1인당 122명임에도 국장 2명, 사무관 3명 등 15명의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 조례안”이라며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윤차원 의원과 허남영 의원이 조직개편을 목적으로 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직권상정에 반발하여 퇴장함으로써 5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직개편 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32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윤차원 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 원문이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제5대 의회 첫 정레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말 입니다.
이번 계룡시 조직개편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계룡시 면적은 60.74 ㎢이지만 계룡대 국방부소유의 면적을 제외하면 31㎢에 불과하고 인구는 4만3천여명의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계룡시는 인구수 증가를 가지고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어불성설입니다. 계룡시는 약 50%이상이 현역과 예비역 및 그 가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다른 지역 보다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우리 계룡시는 주거환경은 아파트 중심의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와 서구의 인구 및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성구의 경우 11월말 현재 인구가 약 35만명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수는 76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56명입니다. 또한 서구의 경우 인구수는 48만 6천여명입니다. 공무원수는 1,004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85명입니다.
계룡시는 현재 4만3천757명이고 정규직 공무원수는 360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122명으로 계룡시 공무원은 유성구와 서구의 공무원보다 일의 양은 25%에 불과합니다. 계룡시는 공무원 천국이지요. 우리 시민들은 계룡시 공무원들이 일없이 놀고먹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놀고먹는 공무원들을 위해 더욱이 책임도 없고 놀고먹는 4급 국장자리 두자리와 5급 사무관 세자리를 비롯해 15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며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회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회운영 절차도 무시하고 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공무원의 비위나 맞추면서 집행부의 거수기로 비춰지는 현실 앞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의원님들은 공무원 처우를 위한 대표입니까? 시민을 위한 대표입니까?
박춘엽 의장님! 이 사안이 지금 꼭 처리해야 할 특별하고 급박한 사항인가요? 이런 민감한 사항은 최소한 시민들에게 설명회라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왜 급하게 밀어 붙이십니까?
공무원 조직개편으로 계룡시민의 복리증진에 어떤 부문으로 기여할 수 있나요?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여 생활정치를 구현해야하는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여론에는 귀를 막고 공무원 처우개선이 그리도 급하십니까?
최소한 현재 우리 계룡시가 추진 중인 대실지구 개발을 통하여 인구가 5만이 넘고 제2산업단지가 완성되는 등 명분이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곰곰이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SNS상에서 조직개편 관련하여 한 시민이 쓴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장이며 누구를 위한 시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요즘들어 이 해답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누구를 위한 시장일까?
그 해답은 몇몇 가신들을 위한 시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누구를 위한 시의원일까? 정답은 시장을 위한 방패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일까? 정답은 자신들의 이익과 철밥통 지키기 위한 공무원임을 이제야 깨우쳤습니다.
이젠 시민들이 주권과 권리를 찾아 싸울 때입니다. 가뜩이나 공무원 수가 많아 책상 지키기 바쁜데 상위직을 또 신설하는 정신나간 시장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계룡시는 2010년말 인구수는 4만3천131명이었습니다. 당시 정규직 공무원 수는 315명 이었습니다. 8년이 지난 현재 인구수는 4만3천757명으로 600여명이 늘어났지만 공무원수는 360명으로 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공익요원, 공공근로까지 포함하면 758명이나 됩니다. 계룡시 자체 세입으로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직권 상정하여 계룡시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겠다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져야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신뢰는 물론 많은 저항을 받는 의정활동으로 부끄러운 악수(惡手)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