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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무원 노조와 윤차원 의원의 갈등이 결국 사건화되나?윤차원 의원, 공무원 노조 K모씨 등 5명에 대해 명예훼손, 직권남용, 업무방해, 모욕, 주거침입,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윤차원 의원 고발

계룡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예고한 대로 3일 오전 10시 30분, “윤차원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계룡시 공무원 노조 K모씨 등 5명에 대해 고소장 제출

이와 관련하여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도 3일 오후 17시 55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계룡시 공무원노조 K모씨 등 5명에 대하여 명예훼손, 직권남용, 업무방해, 모욕, 주거침입,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의 발단은 윤차원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많이 한 것이 결국 계룡시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일으켰고 공무원 노조는 “윤차원 의원의 비상식적 돌출행동을 규탄한다!!” “편법 정보공개 청구 강력 규탄한다”, “윤차원의원 개인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불법․부당행위 종합백화점 윤차원 의원 사퇴하라!” 등의 공무원 노조성명 등을 비롯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 노조와 윤차원 의원의 갈등의 골은 깊어갔다.

의회청사에 진열된 시위피켓

특히 공무원 노조에게 부과된 혐의 중에 주거침입죄가 생소하여 윤차원 의원에게 문의한 결과 “계룡시청과 의회는 기관이 다른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 청사 특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노조가 불법으로 시위를 펼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오병효 계룡시민의소리 대표와 윤차원 의원(검창청 논산지청 민원실)

한편 윤차원 의원은 “시민을 위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의회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위를 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계룡시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며 “그동안 무소불위로 노조완장을 차고 시민 대표인 의원에게 휘둘렀던 노조적폐에 대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자.” 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의 빌미를 제공한 내부문서 탈취자와 관련자 등도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치하겠다." 고 덧붙혔다. 

 

조성우 기자  vip8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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