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룡시는 공무원의 천국, 이젠 시민대표에게 사퇴하라 압력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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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룡시는 공무원의 천국, 이젠 시민대표에게 사퇴하라 압력까지… ?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11.22 10:55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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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란 신분을 스스로 망각한 듯… 노조라는 완장이 무소불위였던가?
MBC 뉴스 갈무리

지난 11월 17일, “정규직 해주면 노조 만든다? … 전환 ’0명‘ 인 이유 ”란 제명으로 MBC 뉴스에 보도되었다.

MBC 뉴스 갈무리

보도내용을 보면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권장하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전혀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결과 정규직이 되면 노조를 만들어서 시끄럽게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내용을 그대로 보면 정부방침을 역행하고 노조를 경계하는 비상식적인 자치단체로 낙인을 찍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앞선다. 상식에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룡시 내부와 실제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말에 상상(想像)이란 말이 있다. 눈먼 봉사가 코끼리를 더듬으며 그려보는 생각이다. 사실관계가 어떻튼 자신들의 사익을 관철하기 위해 공문서를 탈취하여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다.

2003년 9월 19일 개청당시, 계룡시 인구는 약 3만1천명, 공무원 정원은 90여명 이었다. 현재 인구 4만 3천여명에 공무원 정원은 360명, 상용직 89명, 기간제 114명 등 563명이다.

또한 계룡시 개청과 함께 특채로 공직자를 상당부분 채용하여 정규화시켰고 상용직과 청원경찰 등  많은 공무직을 채용했다. 계룡시 개청이후 비정규직 출신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직자 비율은 전국 지자체중 에서 제일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계룡시는 지난 2015년 계룡시 자체세수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계룡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교육경비 지급이 정지되었던 사례가 있다.

계룡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2018년도에 약 7억 5천만원, 2019년도에 약 2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계룡시는 인구에 비하여 공무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기간제 노동자(비정규직) 임금은 총액 임금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문제가 없지만 정규화 될 경우 우리지역 꿈나무를 위한 교육경비지원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기간제 공무원을 일정기간 채용하면서 정규직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개인 욕심이 과하면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공무원에 매력을 느꼈으면 공부를 해서 공채로 기회를 잡는 것이 개인의 역량이고 도리다. 문서를 탈취하여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는 범법이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한편 계룡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계룡시를 혼란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윤차원 의원!

인권감수성 제로(ZERO) 시의원, 윤차원!

사퇴만이 답이다! 윤차원 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윤차원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고 주장했다.

한심한 어불성설 발상이다.

보편적으로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공공 사회(시민)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의원은 누구인가? 시민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뽑아준 시민대표들이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계룡시 공무원 노조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머슴이 주인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없다. 계룡시 공무원노조는 이와 같은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정도가 계룡시 공무원의 수준인가? 윤차원 의원이 타킷이 된 것은 요구 자료가 많다는 이유다. 시민대표의 자료요구를 직위남용, 갑질 행동이란 비속어까지 쓰고 있다. 시민의 대표를 경멸하는 행위로 시민을 경시는 처사다.

자료요구를 많이 하든 개인적으로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하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무원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일하기 싫다는 표현을 이처럼 공공연하게 성명으로 발표할 수 있는 용기가 가상하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싫다고 성명까지 발표하는 공무원 노조가 또 있을까?

공무원이 일하기 싫으면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도리다. 공직은 개인 사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하는 봉사업무이기 때문이다. 머슴이 주인을 쫓아내겠다는 발상까지 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는가? 이미 스스로 공직자의 본분을 상실하고 있다는 징표다. 계룡시민들은 말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공직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 봉사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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