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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⑨ 시민단체, '세금 빼먹은 국회의원' 검찰 수사 촉구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 승인 2018.10.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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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부정 사용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9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진상조사와 예산 환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해 국민세금을 빼먹은 행위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추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은 국회의원실에서 1건당 500만원 이내에 발주할 수 있는 연구 용역으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항목 중 하나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은 행정 소송 등을 통해 국회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치 국회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 받았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의원실 보좌관 지인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뒤 돌려 받거나, 선거운동원이 만든 유령단체에 수천만원을 몰아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연구보고서 표절과 명의도용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 특수 관계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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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진상을 조사해 잘못 사용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며 “만약 예산 환수에 나서지 않는다면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변호사는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우선 공개한 1년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 원본은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이밖에도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88억원, 특수활동비 81억원, 특정업무 경비 179억 원 등 지금까지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은 국회 예산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행정 소송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유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http://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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