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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⑧ 정책연구 표절, 또 표절...김광수, 황주홍, 심상정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 승인 2018.10.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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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 황주홍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정책개발비로 발간한 정책 연구보고서에서도 표절이 확인됐다. 해당 연구에는 각각 국회 예산 수백만 원이 사용됐다.

 

1. 김광수 : 대학생 입법보조원이 정책연구용역 수행.. 보고서도 표절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저출산대책 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분석”이라는 정책 연구 용역을 당시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던 박 모 씨에게 맡겼다.

이 정책 연구에는 국회 정책개발비 200만 원이 들어갔다. 당시 박 씨는 대학생이었다. 입법보조원이란, 의원실에서 일은 하지만 인건비는 국회 사무처에서 나오지 않는 국회 내 비정규직 인원이다.

김광수 의원실은 입법보조원에게 정책연구를 맡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도 예전부터 외부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서 교수들님들한테 500, 1000만 원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국회에 있으면서 그런 모습이 별로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사람이 저는 맡아서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입법보조원)한테 맡기게 된 거죠." <김광수 의원실 보좌관>

교수들한테 형식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주고 이름 값으로 몇 백만원씩을 주느니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람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맡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해명이다. 이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해당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 다른 자료를 베끼는 바람에 생긴 이상한 대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이 정책연구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다른 페이지와 달리 ‘있음’ ‘감소’ 등의 줄임말 형식으로 끝나는 문장이 많았다. 이 때문에 취재진은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곧 표절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 결과, 김광수 의원실의 입법 보조원이 작성한 자료는,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 2건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의 정책연구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연구자료를 베낀 것도 황당한 대목이다.

김광수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표절을 인정하고 정책 연구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광수 의원실은 당시 주요 현안이었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2. 황주홍 : 정책연구 연구자 신분 거짓으로 답변… 보고서도 표절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밭농사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국회 정책개발비 400만 원이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정책보고서 표절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황주홍 의원실에 해당 정책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와 소속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의원실은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정책연구의 연구자는 시민단체 소속”이라면서도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황주홍 의원실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문제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자가 시민단체 소속이 아니라 강원대 박사과정의 최 모 씨가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최 씨의 전공은 밭농사와 관련이 없는 의생명공학 분야였다.

거짓해명을 한 이유를 묻자 황주홍 의원실의 보좌관은,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당시 담당자는 지금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정책연구보고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였을까? 뉴스타파 확인 결과 문제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1년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출처와 인용없이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400만 원의 예산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를 한 MBC와의 인터뷰에서, “왜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을 자체 확인한 뒤 적당한 절차를 밟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3. 심상정 : 당대표실 비서가 정책연구 수행.. 보고서도 표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당 대표 시절인 2016년 12월 금융성 기금 운영 성과 분석이라는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국회 정책개발비 500만 원이 들어갔다. 심상정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사람은 대학원생 최 모 씨였는데, 알고보니 최 모 씨는 당시 정의당 당 대표실의 비서였다.

문제의 연구 보고서 역시 핵심 부분을 고스란히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의 4장에 해당하는 “개선 방향과 시사점”은 2달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고서를 발췌하고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옮겨왔다.

물론 인용과 출처는 표기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의 ‘정책개발비 안내’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세금을 좀 더 알토란처럼 쓸 수 있도록 정책 보고서를 검증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심상정 의원실도 부실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일반 연구자들의 활동과는 다르기 때문에 표절에 대한 기준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의원실도 “정책연구는 논문과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라는 지적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자료를 가져온 것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취재 : 박중석, 김성수, 심인보, 김새봄, 문준영, MBC 탐사기획팀 공동취재,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정형민 김기철, 최형석, 오준식, 편집 : 윤석민, 박서영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http://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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