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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⑤ 1년 6개월만에 국회예산 오남용 실태 공개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 승인 2018.10.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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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의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 끝에 뉴스타파가 입수해 검증한 20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사용 실태는 처참했다. 각종 불법과 편법, 비리, 반칙행위가 오롯이 드러났다. “감시받지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명제를 다시 확인했다.

 

2017년 3월부터 국회의원 예산 집행 내역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부터 국회의원 예산 사용 실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적폐청산 프로젝트’ 국회개혁 편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3곳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과 함께 20대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를 거부했다. ① 의정활동이 현저히 위축될 수 있고 ②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③ 의정활동이 제약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뉴스타파와 세 개 시민단체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각각 승소했다. 결국 국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지난 8월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관련 용역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 지출 증빙 서류 2만쪽 분량을 입수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 서류는 의정활동 평가, 검증의 핵심자료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쓰는 국회예산이다.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박아 발간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부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기는 정책연구. 각종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도서구입 비용까지 모두 정책 개발비에서 지출된다.

정책자료집 발송비와 우송비 46억 원을 포함해 한해 130억 원 규모다. 국회의원이 이 예산을 집행한 각종 지출증빙 자료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록이다.

▲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2018년 8월 27일부터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열람을 시작했다.

 

뉴스타파 MBC 정책개발비 오남용 실태 공동취재

뉴스타파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 집행 오남용 실태를 MBC와 함께 공동 취재했다. 국회개혁의 의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안이었다. MBC와는 지난 7월 가짜학회 공동취재에 이어 두번째 협업이다.

 

2018년 1월, 뉴스타파 1차 보도 후 표절 정책연구 의원 5명 예산 반납

뉴스타파는 소송에서 이겨 국회 자료를 받기 이전에도 별도의 취재를 통해 20대 국회의원 25명이 표절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 이후 표절 정책연구를 진행한 5명의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은 당연히 국회의원의 예산 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뉴스타파가 시민단체 3곳과 함께 1년이 넘게 국회의원 예산 사용 실태를 추적한 이유다.

취재 : 박중석, 김성수, 심인보, 김새봄, 문준영, MBC 탐사기획팀 공동취재,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정형민 김기철, 최형석, 오준식, 편집 : 정지성,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http://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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