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망언이 연일 논란인 속에서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3일) 장문의 논평을 통해 트럼프 망언을 계기로 한미관계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인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사회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권을 지닌 국가 사이에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승인’이란 단어를 쓴 것을 두고 국민들은 ‘우리가 속국이나 식민지라도 되느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일까?
미국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이들은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식민지 종주국 노릇을 해왔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취급해왔다.
1945년 9월 8일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하루 전날 미리 발표한 포고령 ‘조선 인민에게 고함’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등 6개 점령조항을 하달했다.
처음부터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점령지로 규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세우는 과정 모두 미군정과 고문단들의 작품이었으니 미국이 한국을 자기 속국이라 여기는 것은 당연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그 후로도 이어졌다.
1961년 5.16 쿠데타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앨런 덜레스는 퇴임 후인 1964년 5월 BBC 인터뷰에서 자신이 CIA 국장으로 일하면서 해낸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으로 5.16 쿠데타를 꼽았다. 한국의 대통령을 미국 정보기관이 좌지우지했다는 것도 화가 나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자랑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가 치민다.
1980년 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신군부의 군대 파병을 승인했던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은 1980년 8월 AP통신 인터뷰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미국은 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지도자가 누구든 줄을 서서 그를 따른다”,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어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도 부른다.
위컴의 발언은 한 마디로 한국인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는, 식민지 속국 취급하는 말이다.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처럼 지배하기 위해 친미 인물들을 포섭해 자신들의 공작원으로 만들어놓았다.
2006년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우연히 폭로된 백성학 간첩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폭로된 자료들에 따르면 백성학 영인모자 회장은 전 CIA 요원인 미 국방부 부차관 리처드 롤리스에 포섭돼 정치권의 광범한 인사들을 통해 모은 정보를 딕 체니 부통령에게 전달해왔다고 한다.
백성학이 보고한 자료에는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다독거리거나 격려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한국의 신인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등 단순 정보보고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기에 유용한 약점들도 안내했다.
물론 백성학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는 현행법 때문에 간첩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여권의 한 인사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 아니며 국내에서 공공연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실제로 ‘흑금성’이란 공작명으로 유명해진 박채서 씨가 지난 8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이 한미합동정보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한국인 미국공작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각계각층 저명인사 공작원 386명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공작원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은 정계와 학계에 가장 많고 심지어 가수 중에도 있다고 밝혀 사회 곳곳에 이들이 암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의 외교전문을 보면 정부 고위 공무원과 청와대 내에도 미국을 위해 일하는 정보원, 공작원이 즐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을 철저히 자신의 식민지 속국으로 대하고 있었고 실제로 사회 전반을 장악,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면 멀쩡한 주권을 가진 정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시절에도 ‘국제연맹이 한국을 위임통치해달라’는 독립청원서를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낼 정도로 철저한 친미주의자였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 한 통으로 한국군 지휘권을 넘겼고 1953년 10월 1일에는 을사늑약과 맞먹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군사주권을 온전히 갖지 못한 예속적인 나라로 남아 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특급 친일파였지만 해방 후 친미파로 갈아탄 인물이다.
미국의 지원 혹은 공작으로 쿠데타에 성공,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1965년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요구였던 베트남전 파병, 한일 국교 정상화, 한국 내 미국의 작전권·자유권을 완전히 수용했다. 그는 존슨 미 대통령에게 ‘한국군은 미국 군대의 일부’라며 군사주권 포기를 재확인했다.
역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도 친미주의자였다.
미국 육군특수전학교, 미국 포트베닝 레인저스쿨 등을 나온 미국 유학파인 전두환은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미국에 미사일 각서(한국군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약속)를 써서 자발적으로 군사주권을 내려놓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기간 세 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 보장, 한미안보협의회 재개, 군사판매차관 공여,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을 약속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국민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으며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켰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권 환수 기간도 연기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 첫해에 F-35(15조 원), 한국형MD 체제(4조 원), 킬 체인(10조 원), 신형 아파치헬기 도입(4조 원) 등을 약속했으며 이미 1조 원 이상 쌓여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500억 원이나 올려주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연기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한 술 더 떠 아예 무기한 연기해버렸고 미국 사드 배치를 수용해 중국과 갈등을 유발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철저한 친미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미국의 요구를 고분고분 수용하는 허수아비 정부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크게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좀처럼 미국의 개입과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대만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이명박근혜 적폐정권이 닫아버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제재를 운운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눈치를 보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자립성은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위해 방북한 대표단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바로 직전에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민족자결의 원칙을 합의하고서도 미국의 대북제재 눈치를 보며 끝내 민간항공기를 포기하고 군용기 화물칸에 타고 방북하는 대표단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정부, 정당, 민간으로 구성된 대표단의 누구 하나도 ‘이게 무슨 꼴이냐, 차라리 도보로 가자’고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나왔을 때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만약 일본 총리나 중국 국가주석이 같은 말을 했어도 침묵을 지켰을지 의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예속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식민지 속국과 다를 바 없다
미국도 한국을 자신의 식민지 속국으로 여기고, 한국 정부도 스스로 미국의 식민지 속국 처신을 하고 있으니 한국 사회 전체가 미국의 식민지 속국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통 친미적폐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주권국가의 보수정당이라면 당연히 외국의 주권침해에 대해 강력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하겠지만 전혀 아니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며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부정하는 내정간섭 폭언이었건만 여당도, 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꿀 먹은 벙어리 신세였다. 대체 주류 정치인 가운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주류 언론도 다르지 않다.
한미동맹을 신앙으로 섬기는 이들은 ‘미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이며 ‘미국의 입장이 곧 한국의 입장이어야 한다’는 게 기본 논조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트럼프 ‘승인’ 망언을 두고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와 입장차를 드러내는” 바람에 자초한 일이라며 트럼프가 ‘화’를 냈으니 서둘러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독촉하였다.
미국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앞서도 언급했듯 미국 공작원이 즐비한 학계는 미국의 입장을 포장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 이들은 트럼프 망언이 국내 반미감정을 부르자 ‘한미관계의 특성 상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며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한 손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엔 성조기를 들고 거리를 누비는 일명 태극기부대는 친미 사대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친미 사대주의도 문제다.
며칠 전 한글날이 있었지만 우리말을 무시하고 영어를 남용하는 문화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뜻 모를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인정해주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무시하는 세태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번화가와 방송엔 온통 퇴폐향락적 미국식 문화가 넘쳐나고 황금만능주의 같은 천박한 의식이 찬양받고 있다. 미국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처지에서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공미의식’도 문제다.
이런 주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싫지만 어쩔 수 없으니 참고 살자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회 전체가 친미 사대주의에 깊이 빠져있다.
반미자주와 민족자결의 기치를 들자
트럼프 망언 사건과 같은 굴욕을 끝내려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반미자주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미국의 식민지 속국과 같은 오늘의 현실이 가능한 근원에는 주한미군이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 미군기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마음껏 농락해도 거칠 게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친미 사대주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반미자주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다.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시작해 일본 군대로, 다시 미군으로 주인만 바뀌어 온 용산의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번 트럼프 망언을 통해 미국이 우리를 식민지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극명해졌다.
정부도 미국에 대해 식민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굴욕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족자주도, 조국통일도 우여곡절을 피할 수 없다. 민주민생도 언제나 도전과 혼돈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미국의존경제, 미국하청경제의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북경제협력, 민족경제수립에 있다.
미국에게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 재개도, 대북경제교류를 전면 차단한 5.24조치의 철회도 불가능하다. 이제 반미자주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과제임이 입증됐다.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다.
우리의 모든 힘을 주한미군 철수 운동에 집중하자. 미군 없는 한반도에서 민족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번영을 누리자.
2018년 10월 13일
국민주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