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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우리는 언제쯤 건강한 야당을 볼 수 있을까?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18.10.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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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 ‘사고하고 판단하는 두뇌가 나쁘면 열심히 한 일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요즈음 하는 일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그런데 자한당과 바미당의원들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보면 머리가 나빠서 하는 짓 같지는 않다.

짐작컨대 이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면, 손발뿐이 아니라 온몸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 하는 것이 걸맞지 않을까?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야당의 역할이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통제, 그리고 집권당보다 나은 정책대안 개발...등이 그들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지금 자한당과 바미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과 대안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비판은 물론 평가까지 포함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밖에도 야당으로서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 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조중동당, 환경파괴당…이라는 화려한 전력이 부끄러워 당명이니 로고를 바꾸기를 죽먹듯이 하더니 그것도 약효가 떨어지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유권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큰절을 올리기도 이제는 신물이 났는지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예산 세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신세가 됐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다. 내가 야당이 없다고 한 이유는 116명의 의석수로 34억 4108만여 원 (2018년 2분기)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표조차 없이 비대위원장 체제에다 부끄럽게도 지지율이 10%다.

의석 수 5석인 정의당의 지지율보다 못한 정당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야당이 유명무실한 국회란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다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한지붕 두 집안인 바미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평화의 적”이라면서 “홍 대표의 정계 퇴출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까지 말했을까?

종북도 모자라 평화통일의 대장정에 재를 뿌리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지지율은 10%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이제 그들이 자주 써먹던 수법인 큰절 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용서를 빌던 쇼도 약효가 다 떨어졌으니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배짱일까?

심재철 의원

할 짓 안할 짓 까지 다 해 보아도 효과는커녕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보다 못한 자한당이 마지막(?)카드로 내 놓은 게 김대중 내란음모 거짓 증언자, 신성한 국회에서 19금 누드나 보던 철없는 국회의원을 내세워 국가기밀을 해킹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드는 이들에게는 이런 말이 오히려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언제쯤이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야당,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을 볼 수 있을까?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http://cham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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