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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확증없는 불법유출 심재철 폭로에 뿔난 국민청원 봇물평화당 "심재철, 추가폭로 멈춰야..국회 파행돼선 안돼"

심재철이 국회부의장 시절때 특활비로 받은 6억원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소명 요청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즉각 구속 수사해달라는 청원도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와 회의비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심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와 회의비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논란은 자유한국당과 당·정·청 간 신경전으로 번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심 의원 징계 요청안을 제출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심재철 파문으로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는 물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인준과 남북 국회회담 추진, 민생법안 처리 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심재철 자한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의혹 사건이 무분별한 폭로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분노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18일 '자한당 심재철 의원실의 정부 예산정보 무단 열람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이 글에서 "각 부처 감사관들이 자신들의 소속 부처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정보, 즉 접근이 제약된 정보를 심재철 의원실은 무려 30여개 정부기관의 전자보고서를 무단으로 내려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민주당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다른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청와대 자료 유출로 소란을 떨고있는 심재철 의원이 정작 본인이 국회부의장 시절때 특활비로 6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소명을 요청한다"고 청원했다.

알권리에 앞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정작 본인이 실정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해야한다는 청원과 함께 아예 심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즉각 구속수사해달라는 청원도 6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반대로 심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비공개 예산의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와 눈길을 끈다.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기간 여러 의심가는 지출 건에 대해 사용영수증 원본을 공개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소해주시기를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심 의원측은 지난 4일부터 10여일 동안 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디브레인에 접속해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불법 다운로드했다.

심 의원실이 내려받은 자료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재부는 심 의원측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 심 의원이 전날(28일) 청와대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당하게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고 대응을 했던 청와대는 정작 도를 넘은 심 의원의 행태에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사태가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현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가 경색되거나 파행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양측의 고소고발 사태로 번진만큼 법률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사건의 발단인 심 의원 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추가적 폭로를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한당이 사법부까지 찾아가서 압박성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  http://www.am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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