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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심재철의 정부 비인가 자료 불법 유출과 '변절자'가 걸어온길"심재철은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일조 한 것도 없이 오히려 방해만 해왔던 과거를 돌아보아라"

자유한국당이 27일 정부의 비인가 자료 불법 열람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까지 촉구하면서 대여(對與) 총공세를 펼쳤다. 여권도 기획재정부가 심재철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여야간 강경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자료가 유출된 기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심재철이 소속된 기재위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함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심재철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지금도 각 부처의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매월 공개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는 이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자료가 무단 열람 및 유출되었으며, 그렇게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안보 국정운영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①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 노출, 국가안보전략 유출 ②보안장비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노출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투 ③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식자재 제공, 시설관리 등 거래업체 정보 노출로 경호·신변안전 위해, 개인정보 유출 ④각종 심사·평가 위원 관련 정보 노출로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 우려 등이다.

이런 중차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당탄압으로 몰아부친 자한당 소속 심재철은 한때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물이었으나 김문수처럼 그의 변절의 역사는 익히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건 해보자는 독선적 행위에 불과하며 말돌리기의 명수답게 불법 행위를 자한당과 합세해 야당 탄압으로 몰아부치는 파렴치한 짓을 벌리고 있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사망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했던 그때 전두환이라는 군부를 등에 업은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하자 실망한 전국의 대학생들이 전두환 사퇴와 비상계엄령 해제를 외치며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

그 수는 무려 10만 명으로 전국 대학생 시위지도부인 서울대 유시민의 물러서지 말고 강력저항을 하자는 의견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은 반대했다. 학생들의 저항 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이른바 심재철의 '서울역 회군'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전두환 신군부의 탄압은 더욱 극심해지고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다.

심재철은 이후의 행보도 본인의 안녕을 위해 김대중 내란음모를 허위 진술하고 국민을 대변해 국정을 논의해 의결하는 국회에서는 누드 사진보다가 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는 탈헌법적 법안의 발의를 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28일에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심재철이 '서울역 회군' 이후 부터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김대중 유시민을 위시한 민주화 인사들이 옥고로 삶이 망가져 있을때 본인은 안전하게 당시 정권의 나팔수였던 mbc입사후 한나라당으로 들어가 승승장구하였다.

그후 이명박을 비호하는 한나라당 친이계 모임 '함께 내일로' 멤버로 국민이 아닌 권력욕을 위해 살아가는 집단에서 그당시 수장인 이재오와 함께 양지만 쫓으며 지금의 자한당까지 내리 5선을 한 인물이다.

대한민국에서 친일 청산은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친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고도 당당하게 사회 기득권층으로 살아남은 이들은 단죄되어야 할 대상이고, 그들의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되어야 한다. 친일파들의 재산 환수에 대한 법이 발의되었을 때 반대했던 의원 대부분이 '함께 내일로' 모임에 가입했던 인물들이다. 

친이계 국회의원들이 친일재산 환수법을 반대한 이유가 어떤 확고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득세한 친일파들이 살아남아 이런 인물들과 함께 권력과 돈을 탐닉하고 인맥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받았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선열들의 독립운동으로 혹독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그 뜻을 기리고자 했던 8.15 광복절을 뜬금없이 건국일로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뉴라이트의 친일사관이 담긴 법안 찬성자의 대부분이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민족의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심지어 전국민이 한마음으로 광우병 촛불 집회를 할때 그것을 부정하며 강경 진압을 요구하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미국등심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함께 내일로'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차명진은 한우보다 낫다면서 가장 열심히 미국산 소고기를 먹었다. 광우병 논란을 떠나서, 한 국가의 국회의원들이라는 작자들이 미국산 소고기 홍보대사가 되었다.

이들이 노리는 점이 진정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안전성을 위해서였을까? 외국산 수입물은 자국 생산물을 보호하면서 이루어져야한다. 이들에게 우리나라 농민의 고통과 한우의 생존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친미를 떠나 이들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방향은 그다지 관심도 없는 인물들인 것이다.

심재철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일조 한 것도 없이 오히려 방해만 해왔던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자한당 세도하에 10년 국정농단을 눈막고 귀막고 있지 않았나? 진정한 보수도 아닌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를 그간의 모호한 행적들을 수치로 여기지는 못할망정 한탕주의로 불법 행위까지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족적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내리 5선까지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게 해준 지역구민 나아가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서울의소리  http://www.am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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