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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심한 계룡시의회, 노인복지관 인건비 삭감… 어쩌라고!묻지마 예산 삭감으로 시의원 끗발을 올리자는 꼼수인가?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9.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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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노인복지관이 어떤 곳인가?

2008년도 3월에 설립된 노인복지관은 2,871명(정원 500명)의 회원이 등록되었으며 2022년도 1월 29일까지 학교법인 건양학원에 위탁관리 중에 있다.

계룡시 노인복지관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주 5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

경로식당 외에도 평생교육사업, 독거노인관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재가복지사업 등을 운영하며 계룡시 노인들로부터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예산삭감이 시의원 끗발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인가?

보편적으로 불요불급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삭감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안 삭감이 능사는 아니다. 지역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고 공무원들의 일감을 덜어주는 부작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산을 삭감하여 공무원의 일감을 덜어주는 것 보다 예산은 세워주고 시민의 대표로서 사업을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지혜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참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 해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건비 예산은 필수경비로 조자룡 헌 칼 쓰듯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계룡시의원들은 계룡시 노인복지관 직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을 전액 삭감했다. 계룡시 노인복지관을 문 닫으란 뜻인가? 참 훌륭하신 의원님들이다.

현행법에 의원의 끗발로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여 인력을 없앨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는 말이 있다. 즉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활보한다.

상식에 벗어난 의정활동이지만 자칭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했다며 예결업무추진비로 성찬까지 즐겼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불법 주차 단속에 앞서 이동주차하도록 문자메시지 단속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려던 예산을 삭감했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엄사리 택시 승강장 및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예산도 삭감했다.

또한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한 국방도시 이미지 상징화 사업으로 금암지하차도 공공디자인사업도 벽에 부딪쳤다.

선거에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작부터 역주행이 우려된다. 각종 행사장에서 소개받고 시민들과 악수하는 얼굴마담이 훌륭한 의정활동은 아닐 것이다.

벌써 의원들이 시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의원이란 자리가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바라는 자체가 과욕이란 말인가?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vip8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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