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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탁상의정 진수가 겨우 중증장애인 일터(일자리) 예산삭감인가?시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작태를 규탄한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9.0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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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계룡시 일원에서, “행복도시 계룡에서 함께여는 감동체전”이란 슬로건으로 충남도 내 장애 체육인들의 화합 경기인 “제24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도내 15개 시ㆍ군에서 선수 및 임원 등 4300여 명이 참석하는 체전행사의 개막식에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시장ㆍ군수 등 내빈과 도민 1만 여명이 참석했다.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지난 7월 도지사 취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충남을 약속드렸다” 면서 "12만 충남 장애인과 22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최홍묵 계룡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누구나 함께 감동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계룡시가 장애인 체전으로 축제 분위기에 빠져있던 바로 그날, 계룡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2회 추경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보호작업장 운영비 2,567만 원 중 1,062만 원(41.4%)을 삭감했다.

 

▣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이 어떤 곳인가?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대표 심민정)에는 1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내일의 희망을 위해 꿈을 키우며 열심히 일하는 희망일터다.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2015년 8월 31일, 계룡시에 시설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또한 2016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까지 받은 중증장애인들 10명이 근무하는 일자리다.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직업활동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한다.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란 사용한 정품 토너를 수거하여 분해, 세척, 건조, 부품교체, 토너충전, 조립, 검사, 포장하는 단계를 거쳐 재생산된 카트리지다.

▲ 운영관리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재제조 토너란 폐토너의 핵심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재생토너와 달리 핵심부품을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여 재제조함으로써 정품 대비 90%이상의 인쇄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기기의 손상을 주지 않은 카트리지다. 가격은 정품대비 50% 수준으로 판매한다.

 

▣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이 어디에 있나?

계룡시 금암동 시티타워 5층에 위치한다. 계룡시의회와 승용차로 800m 거리로 3분이면 갈 수 있다.

현재 이곳을 방문한 계룡시 정치인은 최홍묵 계룡시장, 허남영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뿐이다.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을 와보지도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장애인들이 희망을 키우는 보호작업장 예산을 왜 삭감했을까? 보편적으로 복지예산에 부정적인 시각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상외로 민주당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예산 삭감에 앞장섰다.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법인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미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 시민이 기자에게 귀띔을 해준다. 지난 6.13지방선거에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심 원장의 남편이 자유한국당 김용락(당시 계룡시 의장)선거 사무장을 맡았기 때문에 화근이 되었다는 주관적인 견해였다.

 

▣ 정치보복은 아닐 것이다. 

계룡시 의원들이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란 신뢰가 아직까지 필자의 시각이다. 

그러나 계룡시의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계룡시의회에서 800m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확인도 않고 탁상의정으로 임기시작 69일 만에 중증장애인들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처사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활동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계룡시의회는 오는 10일(월)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7 회계년도 결산안,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는 못할 망정 밟아버리는 지체높은 의원들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시의원의 직위가 하나의 특권으로 대우받는 권력이라면 민주당 시의원들의 작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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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vip8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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